'학폭' 급증에 서울행정법원 전담재판부 2배 증설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2배로 늘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증설했습니다.

학교폭력 담당 재판부는 행정1·2·3·5단독으로, 모두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번에 배치된 부장판사 4명은 모두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이력과 학교폭력을 포함한 여러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