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수청법 본회의 통과 전망...'검찰개혁' 반환점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에 반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시도합니다.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만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 수순을 밟고, 중수청법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수청법은 기존 검찰이 맡던 부패와 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권을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걸 골자로 합니다.

범여권은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소청법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논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남겨놓게 돼 사실상 반환점을 도는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21일)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