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통과·중수청법 상정...국조특위도 첫 가동

[앵커]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재판에 넘기는 기능만 전담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파괴법'이라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잠시 시간을 끌었을 뿐, 민주당 주도 절대다수 의석에,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청이 오랜 여정 끝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후속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우리는 검찰 개혁의 70%를 완성했습니다. 남은 30% 또한 흔들림 없이 채워 나가겠습니다.]

본회의에는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신설될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등이 삭제돼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이 탄생했다며 또다시 '맞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달희 / 국민의힘 의원 : 수사와 기소를 정권에 완벽하게 종속시키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 국정조사도 가동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국정조사 범위에 담았습니다.

[서영교 /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이렇게 수없이 많은 조작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찾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대통령 방탄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합니다. 기소가 잘못됐으면 재판받아서 밝히면 됩니다.]

민주당은 50일 동안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 채택하고,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지경윤


YTN 황보혜경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