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기죄로 처벌받기 전, 자발적 상환이 합리적"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받아 집을 사는 행태를 두고, 사기죄로 처벌받고 대출을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게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1일) SNS에, '사업자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꼼수'가 있단 이 대통령의 지적이 통계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기사에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 중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가 1년 전보다 35% 늘었단 통계와 함께 국세청이 관련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SNS에서도,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며,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