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성평등부 내일 간담회...양육비·소년범죄 논의

서울가정법원과 성평등가족부가 소년범죄 대응과 실효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서울가정법원과 성평등부는 내일(2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청사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협력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두 기관은 소년보호 재판과 보호처분 제도의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와 서울가정법원이 진행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작업의 결과가 재판 실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