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청' 설치 검토...교정본부 승격 논의

법무부가 부처 안에 있는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해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교정청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마련 등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난 18일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