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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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중동 사태와 관련한 경제 상황과트럼프의 속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민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코스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 49%로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시작할 때 4% 오른 채 출발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동 사태 이후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균]
투자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변동성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대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이라든가 전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어떤 날은 급등한다거나 또 어떤 날은 폭락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사태 전에는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민균]
아무래도 현재의 불확실성을 생각했을 때는 저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투자자들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빚투죠. 과도하게 재정상황이 안 좋을 때 특히 개인이 빚을 많이 얻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위험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꼭 지키셨으면 합니다.
[앵커]
환율도 15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높은 환율이지 않습니까? 환율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민균]
일단 전쟁 전 환율 상황을 보시면 일단은 1480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서서히 정부 정책도 그렇고 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는 기미가 보였는데 그다음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달러 매도라든가 불확실성이라든가 안전자산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500원을 넘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게 되면 IMF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1500원대가 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환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급속하게 내려가거나 급속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안정화시키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바로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환율이 아까 전쟁 전에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현재의 불확실성으로 봤을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장기화될 경우에는 환율이 높은 시점에서 고착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쟁이 끝나고 안정화가 되면 그래도 하향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유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유가 정말 민감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유가가 계속 출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김민균]
유가도 어떻게 보면 환율과 증시의 세 가지 축에서 모두 급격한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중동의 안정이 어쩔 수 없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변동성을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한마디에 주가, 유가, 모든 자산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5일 동안 그러니까 모든 군사적인 조치를 유예하겠다, 이 말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저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차두현]
한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지금 여러 가지 종전, 정전 조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조건들은 이미 기존의 협상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위협적이고 즉각적인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위협은 제거됐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셀프 종전선언을 하는, 이게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는 약간의 비아냥이죠.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는 언제나 막판에 꽁무니를 뺀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거는 지금 한 한 달 동안. . . 그럼 도대체 뭐하러 전쟁을 했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미국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과연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할까라는 설명력에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언론 일부에서 나오는 본격적인 군사작전. 아마 미국의 현지 군사 지휘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48시간 이내에는 어떤 결정적인 군사작전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란 전쟁 지도부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협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이거는 아예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것을 대비를 해서 이란 내부 흔들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지도부 내부에 분열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접촉을 하고 있는 협상파가 있다. 실질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정보를 계속 흘림으로 해서 전쟁 수행에 관련된 의견분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권력 엘리트들의 이반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3일 지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이란이 계속적으로 보복 공격을 이스라엘이라든가 다른 중동 국가들한테 가하는 가운데 미국만, 물론 중부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군사 목표에는 여전히 타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를 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에너지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까 제가 얘기드린 첫 번째, 일방적인 셀프 종전선언하고 발빼기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군사 목표는 타격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2나 3의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는데 특히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묘하게 이란 내부의 결사항전과 관련된 뉘앙스도 약간은 바뀌고 있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중동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미군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만약에 줄어들면 이거는 3이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는 경우의 수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앵커]
그러면 부원장님, 사실 미국이 협상한 상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최고지도자죠.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다라는 소식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 지목된 인물이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입니다. 사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협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차두현]
본인은 지금 일단 부인했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한 3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내부 흔들기용이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저항 그리고 결사항전의 상징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상징적인 측면 이외에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지침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건강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현재는 제일 크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존 이란 최고지도자가 전면에 나선 예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정으로든 지금 공식적인 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란도 지금 내부에서 전쟁 수행 방향을 놓고 나름대로의 이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틈새를 트럼프 대통령이 파고들려고 하고 있다는 계산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다만 2~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결사항전 메시지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부적인 분위기상으로는 눌리고 있다고 봐야 해요, 결사항전파한테.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CNN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상당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협을 이란과 공동관리하겠다는 하나의 안을 내놨어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차두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계속 15개 협상안에 대해서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거라기보다는 이란에서 미국이 내심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협상 상대로 될 만한 인물들, 그러니까 기존 하메네이 정부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보다는 조금 더 온건한 세력들한테 계속 이런 조건이면 우리가 공격 멈추고 이제는 종결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세력이 이란의 정국을 장악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이나 군사공격 중단하고 만들어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앵커]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이란 정권교체 말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차두현]
현재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지상군 투입이 없으면 낮다라고 봅니다. 없지는 않아요. 내부 분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인물이 들어설 수는 있지만 이 인물도 상당 부분 내부의 강경파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항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얘기할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전쟁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전쟁 수뇌부들이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얘기한 게 우리는 과거처럼 전쟁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목적만 달성되면 나오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대했던 건 전쟁 지도부에 대한 정밀타격을 통해서 일거에 이들을 무력화시키면 아마 이란 내에서 자체적인 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란과 같은 신정체제 하에서는 전쟁 지도부뿐만 아니라 인구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자기 삶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동하는 게 뭡니까? 억압기구예요. 민병대라든가 아니면 경찰조직 같은. 그러면 정밀 폭격을 한다고 해서 상부 수뇌부가 사라진다고 해도억압기구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상군이 투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완전히 제가 그동안 전쟁사로 보면 전쟁이 막판에 몰릴수록 상대,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쪽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나 이런 신념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따지는 인물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조직적인 무력을 장악하느냐, 이게 딜레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캠페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탄발전에 제약을 두거나 또는 5부제 사용하는 방식이 언급이 됐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균]
일단은 처음 정부가 정책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시행을 했어요. 석유최고가격제라든가 공급 쪽의 안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횡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방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아무래도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이제는 수요 쪽,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LNG 쪽이라든가 그런 변경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공공기관의 5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장기전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절약이죠, 한마디로. 그런 관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유도 어떻게 보면 이슈가 당연히 되겠지만 이슈는 LNG입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력 발전량 같은 경우 30%를 차지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LNG는 카타르 같은 경우 피격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공급의 이슈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중요한 것은 전력 같은 것은 원가죠, 한마디로 LNG 같은 경우 우리가 장기 공급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싼 가격에 들여올 수 있는데 그렇게 공급계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공급망에 붕괴가 생겼을 경우에는 현물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더 비싼 가격으로 LNG을 수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전력 관련한 전기라든가 민생에 직결되는 원가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정유사들의 담합 의혹이 나와서 검찰이 압수수색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이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민균]
지금 정유사에서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전량구매 계약입니다. 전량구매 계약이라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닌데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지금 계속하는 것 중 하나는 독점을 어떻게 보면 석유를 완벽하게 컨트롤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이익이죠, 당연히 추가적인 이익을 독점을 활용해서 가져가게 되는 행동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또 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밝혀내서 처벌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LNG, 가스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진행되며 미국이 이 부분에서 정말 큰 혜택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두현]
미국 기업들은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요. 지금 주식거래 같은 거 요즘 나오는 소식들 보면 트럼프 일가도 상당 부분 이걸 가지고 이익들을 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세력의정치적 향방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세계적인 무역하고 금융망의 정점에 있잖아요. 그 신인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런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주가라든가 아니면 LNG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 제가 볼 때는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앵커]
이번에 우리나라도 LNG 공급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태 때문에 여름에 힘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민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NG가 중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자재다 보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원자력이나 아까 석탄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를 해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변동성은 솔직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라든가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원유라든가 LNG의 공급망 다변화라든가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론 우리나라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의 파급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 5일 유예 발언하면서 또 사태가 달라진 것 같은데 만약에 종전 기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전이 성사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차두현]
첫 번째로 제일 큰 것은 현재 셀프 종전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란이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지닐 수는 없게 된 것은 분명해요, 재건 능력도 없어졌어요. 그럼 남은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가 있는 거고요. 이란 내부에서는 두 가지일 겁니다. 현재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전쟁지도부의 일정한 생존 문제를 어떻게, 나머지는 모든 명분들이 다 있지만 사실 그건 겉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 정권의 명맥이 유지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앞으로 재건과 관련된 재원들을 어떻게 미국이 약속할 수 있느냐, 이게 배상이 됐든 보상이 됐든. 이것들이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와 경제 관련 상황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민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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