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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2026.03.29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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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 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고심 끝에 원칙적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3년은 남북 관계 악영향을 고려해 불참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복귀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호주가 초안을 쓴 북한 인권결의안은 현지 시각 30일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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