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을 박탈하는 건,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자신의 SNS에,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아래 고문과 간첩 조작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 7만여 개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숨진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 가해자가 국가 훈장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박탈당하지 않고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