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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 나치전범 처벌 하듯 영구책임 지도록 할 것"

2026.03.29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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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가진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는데, 방명록에는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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