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 외교 담당 차관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임상우 외교부 공공 외교 대사와 서울에서 만나 2차 한미 공공 외교 협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정통망법 개정안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국 내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을 비판해온 인물로 방한에 앞서 3월 30일 엑스에 "한국에서 네트워크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말 정통망법이 통과되자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것처럼 보이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공공 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 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글로벌 정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로저스 차관은 반미 성향의 외국 선전과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부의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반박 발언'을 강조하고 검열을 배제하며, 대중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공공 외교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신뢰 증진을 넘어 한미동맹 주요 과제의 이행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첨단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조선·해양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공공 외교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력 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에도 서명했습니다.

또 3차 한미 공공 외교 협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계획에 대해 환영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공공 외교란 정부 대 정부의 협상과 조약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외교와 달리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문화, 예술, 가치, 정책 홍보에 집중하는 외교를 뜻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