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초토화" 시한 또 하루 연장...협상 진척 상황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에너지 시설을 전면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까지 협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밝혔는데요, 협상은 어떻게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봉영식 연세대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한 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화요일 미 동부시간 오후 8시, 단 한 줄을 올렸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8일 오전 9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왜 다시 한 번 연기한 걸까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기를 하면서 협상에 힘을 실어줬다고 의미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를 보면 그 반대의 감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쌍욕을 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망할 놈의 해협을 다시 개방해라. 안 그러면 지옥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 있고 주위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 조언을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 술 취해서 밤에 SNS에 글을 올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의 감정이 격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후통첩을 하루 또 연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휴전이라든지 종전협상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이란 측으로부터 과연 종전 휴전 협상에 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상대방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최후통첩이 최후통첩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최후통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리겠구나라고 믿을 신뢰성이 이미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입장이 왔다 갔다 변하고 있거든요. 대국민 메시지, 수요일에 했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원유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급한 나라들이 가서 관리를 해라 했는데 그다음에는 정말 욕설을 섞어가면서 그놈의 해협을 빨리 개방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미국한테 뭔가 타격이 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란 측에서는 하루 더 최후통첩 연기가 우리가 정말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군사적인 타격이 미국이 시도하겠다고 보기보다는 미국이 군사적인 타격을 할 확률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봉쇄가 우리의 생명선이다. 이것을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되고 버텨야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더 굳어졌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6일에는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유예를 했다는 것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마영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으니까하루 더 말미를 주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인과는 달리 이란 측에서는 전혀 협상에 임하겠다는 이런 발표나 징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불안한데 중재국의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진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고 어제부터 이집트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여러 중재 국가들하고 관심 국가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중국 왕이 외교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의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재국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48시간 딱 남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진짜 미국과 이란은 강대강의 대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틀간에 걸쳐서 어떤 기적과 같은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모레 이 시간입니다. 딱 48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을 경우에너지시설을 전면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이란은 또다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양측의 입장도 듣고 오시죠. 봉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격앙된 상황이고 최후통첩은 여러 차례 미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최후통첩, 그러니까 모레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그때까지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군사작전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소규모의 특수지상병력을 투입해서 하르그섬 점령이라든지 아니면 핵시설에 투입돼서 농축우라늄을 발견해서 확보하는 작전이 있을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것처럼 민간 시설, 산업 시설,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식으로 휴전 협상에 응하게 만들 확률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군이 제일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위협해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원유 시장을 공격해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이번에 파일럿이 2명 다 구조가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미군 측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이란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한 지상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자충수가 됩니다. 단기적, 그리고 국지전 차원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이란이 보복을 하고 고지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군 다수가 희생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전술 목표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여론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궁지에 몰리게 되겠죠. 그리고 발전소라든지 민간 시설 타격하면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잘 얘기했지만 무너지는 것은 다리나 발전소가 아니라 미국의 도덕적 위상이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반인도적인 범죄를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 명령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나중에 전범 기소될 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을 어떻게 피해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이 이란이랑 비판하고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미국이 가장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 도덕적 위상과 설득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은 굉장히 곤란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공격을 예고한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폭격하겠다는 것 중에 석유시설도 옵션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정말로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하게 된다면 이건 트럼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하나는 발전소 하나는 석유시설입니다. 둘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발전소를 공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한두 개 차례대로 공격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동시에 폭격할지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현재 만약에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하면 이란 전체가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망이며 전자장비가 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전,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이란이 과연 20년, 30년 동안 복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석기시대라는 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맞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발전소가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석유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중동 전체가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미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를 네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목표물로서 이란이 지정한 것이 우리가 지어준 바라카 원전, 이게 UAE 아부다비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목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부셰르 원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아부다비 지역일 뿐만 아니라지금 그 원전은 4개의 원자로가 이미 완성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라도 만약 정확하게 타격이 된다고 하면 방사능 누출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UAE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국가의 주민들까지도 아주 방사능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자초했지만 이란의 반격, 여기에 따르는 피해도 어마어마하다는 현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군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주위의 사람들, 특히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과 또 이스라엘 정부, 사우디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자회견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없겠죠. 수요일날 연설 내용도 19분 정도였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휴전이라든가 종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따라서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란이 왜 계속 항전을 할 확률이 높냐. 생각해 보십시오. 47년 동안 신정 체제 폭정에서 이란 국민들이 많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국민들도 중동에서 다른 국가들은 근대화에 성공해서 세계에서 제일 붐비는 공항이 생기고 마천루가 올라가고 풍요로운 삶, 실내에서 스키를 탈 정도로. 이란만 계속 페르시아 제국이 근대화에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미국의 공격으로 석기시대로 간다면 이란이 자기만 석기시대로 가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공멸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란의 대답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신정 세력이 다시 살아남는다면 아니면 계속해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란은 그냥 멸망하고 다른 나라들은 계속 근대화로 가는가,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미국의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 것이죠. 지금 이란을 대표하는 세력은 47년 동안 변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산업 시설이 공격을 받을 때 이란이 휴전 협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동의 비전,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것을 같이 거부하는 공멸 작전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가 확률이 더 높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이 처음에 개전할 때는 이 47년 동안의 폭정에서 이란 국민들이 해방을 맞을 기회가 왔으니까 나가서 정부를 접수하라. 친이란 국민적인 메시지를 냈던 미국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의 먹을 물을 없애고 전기를 다 끊고 다리를 부수는 그런 군사 작전을 한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도 맞대응 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란 의회 의장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추종 고집하면 중동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마영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우리한테 알려졌듯이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한 것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갈리바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꾸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시작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시온주의자들한테 있다,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란 측에서는 반미도 물론 중요하고 먹혀 들어가겠지만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가 훨씬 더 여기에 더 적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배려를 할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현재 미국의 이익 그리고 중간선거,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휴전까지 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열고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일정 고려해서 하루 앞당겼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안정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거 오일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전쟁추경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단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의 삶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 18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할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중동발 경제위기 겪고 있지만 국민들 협조 덕분에 안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위기를 잘 넘겨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또 전쟁 추경 조속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란 상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F-15 전투기가 이란군에 격추되면서 미군 장교 1명이 실종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죠.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처럼 긴박했던 구조작전이었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란군에 격추된 미 F-15 전투기에서비상탈출한 미군 대령에겐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부상 입은 몸으로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험준한 능선을 넘나들고 바위틈에 몸을 숨기며이란군의 포위망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군은 적진 한복판에서 고립된 전우를 구하기 위해 네이비실 '팀6'를 포함해 특수부대 병력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군용기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이란 정부 역시실종 장교를 찾기 위해6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는데요. 결국, 미군 생포 작전은 실패로 끝났죠. 실종 장교는 이란군의 추적을 피해신호 장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이 때문에 한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서36시간 만에야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른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도 불리는이번 구조 작전, 토요일 한밤의 가장 위험한 작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종장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군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을 비판하는 언론 프로그램에서 비판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걱정을 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쉰다. 다행히 미군 파일럿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 이란에 대한 특수지상작전을 개시할 경우에는 제2, 제3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군 병사가 희생되거나 아니면 생포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미국 언론과 국민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핵물질 탈취작전을 감행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격앙된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 방공망이 아직 살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란 측의 주장도 맞고 미국 측의 주장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전쟁이 시작된 지 이스라엘과 미군 공군이 공습을 한 것이 수천 회가 되는데 어떻게 비행기 하나가 격추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고 계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궤멸됐다는 것이죠, 이란의 반격 능력이, 이번에는 저공 비행하다가 F-15하고 A-10이 격추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주장대로 전쟁 수행, 특히 공습은 대단한 성공이었고 이란의 방어망이 궤멸되었다. 이 주장도 맞습니다. 베트남전쟁 때는 격추된 미국 비행기가 1700대였거든요.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1990년, 1991년 걸프전 때도 첫 개시 43일 동안에 46대가 격추되었습니다. 그걸 본다면 5주 동안 지금 2대. 이것은 미국 측에서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이란 측에서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완벽하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측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다. 특수지상전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날지 미국 병사들한테 한번 셈을 해봐라. 이번에는 2명이었지만 만약에 2500명, 5000명 규모의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이란군이 보복을 했을 때 얼마나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것인가. 그래서 이란 측은 또 이번에 승기를 잡는 하나의 사건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작전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특수부대원과 장교를 후송할 수송기 2대가 이란 외딴 기지에서 고장이 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3대의 새로운 수송기를 투입하고 이들을 구조해내고 그러면 나머지 남겨진 2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2대를 미군이 이란군에 넘어가면 곤란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은 이걸 이란군이 피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영삼]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는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미군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피격을 받고 운행 불량이기 때문에 멈췄는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자가 맞다고 하면 이란 측의 얘기도 맞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대응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 비행기를 스스로 자체 폭파를 시키고 온 것입니다. 많은 전략 장비가 그 안에 장착이 되어 있을 것이고 헬리콥터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누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폭파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구조작전은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었던 만큼, 실종 장교를 무사히 구조해 내면서미군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군 해병대 예비역 대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현상금을 걸면서 생포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었는데 이 실종 장교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도망치는 동안 추격을 하기도 했었고 그 추격하는 이란군을 막기 위해서 헬기가 엄호사격을 하기도 했었고 이게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할수록 미군의 사기는 진작될 것이고, 반대로 이란 쪽에서는 실종 장교 한 명을 생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될 거라는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영삼]
사실일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미군들의 사기는 충천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각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란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자산을 놓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는 우리가 비행기를 3대를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 그것이 여전히 살아 있고 또 미사일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공망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낮게, 폭격기가 낮게 떠서 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도를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조종사들도 상당히 위축될 겁니다, 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작전 수행에 일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란에서도 현금까지 걸고 또 이번에 미군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그때 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누가 먼저 이 조종사를 생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봉영식]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막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79년도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대사관 직원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으면서 미국의 카터 행정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독수리 발톱 작전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특수요원 8명이 사망돼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에너지 시설을 전면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까지 협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밝혔는데요, 협상은 어떻게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봉영식 연세대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한 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화요일 미 동부시간 오후 8시, 단 한 줄을 올렸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8일 오전 9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왜 다시 한 번 연기한 걸까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기를 하면서 협상에 힘을 실어줬다고 의미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를 보면 그 반대의 감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쌍욕을 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망할 놈의 해협을 다시 개방해라. 안 그러면 지옥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 있고 주위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 조언을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 술 취해서 밤에 SNS에 글을 올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의 감정이 격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후통첩을 하루 또 연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휴전이라든지 종전협상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이란 측으로부터 과연 종전 휴전 협상에 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상대방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최후통첩이 최후통첩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최후통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리겠구나라고 믿을 신뢰성이 이미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입장이 왔다 갔다 변하고 있거든요. 대국민 메시지, 수요일에 했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원유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급한 나라들이 가서 관리를 해라 했는데 그다음에는 정말 욕설을 섞어가면서 그놈의 해협을 빨리 개방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미국한테 뭔가 타격이 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란 측에서는 하루 더 최후통첩 연기가 우리가 정말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군사적인 타격이 미국이 시도하겠다고 보기보다는 미국이 군사적인 타격을 할 확률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봉쇄가 우리의 생명선이다. 이것을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되고 버텨야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더 굳어졌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6일에는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유예를 했다는 것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마영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으니까하루 더 말미를 주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인과는 달리 이란 측에서는 전혀 협상에 임하겠다는 이런 발표나 징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불안한데 중재국의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진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고 어제부터 이집트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여러 중재 국가들하고 관심 국가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중국 왕이 외교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의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재국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48시간 딱 남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진짜 미국과 이란은 강대강의 대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틀간에 걸쳐서 어떤 기적과 같은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모레 이 시간입니다. 딱 48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을 경우에너지시설을 전면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이란은 또다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양측의 입장도 듣고 오시죠. 봉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격앙된 상황이고 최후통첩은 여러 차례 미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최후통첩, 그러니까 모레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그때까지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군사작전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소규모의 특수지상병력을 투입해서 하르그섬 점령이라든지 아니면 핵시설에 투입돼서 농축우라늄을 발견해서 확보하는 작전이 있을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것처럼 민간 시설, 산업 시설,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식으로 휴전 협상에 응하게 만들 확률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군이 제일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위협해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원유 시장을 공격해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이번에 파일럿이 2명 다 구조가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미군 측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이란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한 지상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자충수가 됩니다. 단기적, 그리고 국지전 차원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이란이 보복을 하고 고지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군 다수가 희생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전술 목표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여론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궁지에 몰리게 되겠죠. 그리고 발전소라든지 민간 시설 타격하면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잘 얘기했지만 무너지는 것은 다리나 발전소가 아니라 미국의 도덕적 위상이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반인도적인 범죄를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 명령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나중에 전범 기소될 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을 어떻게 피해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이 이란이랑 비판하고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미국이 가장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 도덕적 위상과 설득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은 굉장히 곤란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공격을 예고한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폭격하겠다는 것 중에 석유시설도 옵션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정말로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하게 된다면 이건 트럼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하나는 발전소 하나는 석유시설입니다. 둘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발전소를 공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한두 개 차례대로 공격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동시에 폭격할지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현재 만약에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하면 이란 전체가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망이며 전자장비가 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전,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이란이 과연 20년, 30년 동안 복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석기시대라는 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맞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발전소가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석유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중동 전체가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미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를 네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목표물로서 이란이 지정한 것이 우리가 지어준 바라카 원전, 이게 UAE 아부다비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목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부셰르 원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아부다비 지역일 뿐만 아니라지금 그 원전은 4개의 원자로가 이미 완성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라도 만약 정확하게 타격이 된다고 하면 방사능 누출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UAE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국가의 주민들까지도 아주 방사능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자초했지만 이란의 반격, 여기에 따르는 피해도 어마어마하다는 현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군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주위의 사람들, 특히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과 또 이스라엘 정부, 사우디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자회견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없겠죠. 수요일날 연설 내용도 19분 정도였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휴전이라든가 종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따라서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란이 왜 계속 항전을 할 확률이 높냐. 생각해 보십시오. 47년 동안 신정 체제 폭정에서 이란 국민들이 많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국민들도 중동에서 다른 국가들은 근대화에 성공해서 세계에서 제일 붐비는 공항이 생기고 마천루가 올라가고 풍요로운 삶, 실내에서 스키를 탈 정도로. 이란만 계속 페르시아 제국이 근대화에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미국의 공격으로 석기시대로 간다면 이란이 자기만 석기시대로 가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공멸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란의 대답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신정 세력이 다시 살아남는다면 아니면 계속해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란은 그냥 멸망하고 다른 나라들은 계속 근대화로 가는가,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미국의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 것이죠. 지금 이란을 대표하는 세력은 47년 동안 변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산업 시설이 공격을 받을 때 이란이 휴전 협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동의 비전,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것을 같이 거부하는 공멸 작전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가 확률이 더 높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이 처음에 개전할 때는 이 47년 동안의 폭정에서 이란 국민들이 해방을 맞을 기회가 왔으니까 나가서 정부를 접수하라. 친이란 국민적인 메시지를 냈던 미국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의 먹을 물을 없애고 전기를 다 끊고 다리를 부수는 그런 군사 작전을 한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도 맞대응 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란 의회 의장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추종 고집하면 중동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마영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우리한테 알려졌듯이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한 것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갈리바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꾸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시작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시온주의자들한테 있다,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란 측에서는 반미도 물론 중요하고 먹혀 들어가겠지만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가 훨씬 더 여기에 더 적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배려를 할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현재 미국의 이익 그리고 중간선거,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휴전까지 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열고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일정 고려해서 하루 앞당겼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안정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거 오일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전쟁추경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단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의 삶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 18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할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중동발 경제위기 겪고 있지만 국민들 협조 덕분에 안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위기를 잘 넘겨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또 전쟁 추경 조속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란 상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F-15 전투기가 이란군에 격추되면서 미군 장교 1명이 실종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죠.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처럼 긴박했던 구조작전이었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란군에 격추된 미 F-15 전투기에서비상탈출한 미군 대령에겐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부상 입은 몸으로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험준한 능선을 넘나들고 바위틈에 몸을 숨기며이란군의 포위망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군은 적진 한복판에서 고립된 전우를 구하기 위해 네이비실 '팀6'를 포함해 특수부대 병력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군용기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이란 정부 역시실종 장교를 찾기 위해6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는데요. 결국, 미군 생포 작전은 실패로 끝났죠. 실종 장교는 이란군의 추적을 피해신호 장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이 때문에 한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서36시간 만에야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른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도 불리는이번 구조 작전, 토요일 한밤의 가장 위험한 작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종장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군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을 비판하는 언론 프로그램에서 비판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걱정을 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쉰다. 다행히 미군 파일럿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 이란에 대한 특수지상작전을 개시할 경우에는 제2, 제3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군 병사가 희생되거나 아니면 생포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미국 언론과 국민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핵물질 탈취작전을 감행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격앙된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 방공망이 아직 살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란 측의 주장도 맞고 미국 측의 주장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전쟁이 시작된 지 이스라엘과 미군 공군이 공습을 한 것이 수천 회가 되는데 어떻게 비행기 하나가 격추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고 계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궤멸됐다는 것이죠, 이란의 반격 능력이, 이번에는 저공 비행하다가 F-15하고 A-10이 격추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주장대로 전쟁 수행, 특히 공습은 대단한 성공이었고 이란의 방어망이 궤멸되었다. 이 주장도 맞습니다. 베트남전쟁 때는 격추된 미국 비행기가 1700대였거든요.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1990년, 1991년 걸프전 때도 첫 개시 43일 동안에 46대가 격추되었습니다. 그걸 본다면 5주 동안 지금 2대. 이것은 미국 측에서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이란 측에서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완벽하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측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다. 특수지상전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날지 미국 병사들한테 한번 셈을 해봐라. 이번에는 2명이었지만 만약에 2500명, 5000명 규모의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이란군이 보복을 했을 때 얼마나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것인가. 그래서 이란 측은 또 이번에 승기를 잡는 하나의 사건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작전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특수부대원과 장교를 후송할 수송기 2대가 이란 외딴 기지에서 고장이 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3대의 새로운 수송기를 투입하고 이들을 구조해내고 그러면 나머지 남겨진 2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2대를 미군이 이란군에 넘어가면 곤란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은 이걸 이란군이 피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영삼]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는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미군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피격을 받고 운행 불량이기 때문에 멈췄는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자가 맞다고 하면 이란 측의 얘기도 맞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대응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 비행기를 스스로 자체 폭파를 시키고 온 것입니다. 많은 전략 장비가 그 안에 장착이 되어 있을 것이고 헬리콥터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누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폭파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구조작전은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었던 만큼, 실종 장교를 무사히 구조해 내면서미군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군 해병대 예비역 대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현상금을 걸면서 생포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었는데 이 실종 장교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도망치는 동안 추격을 하기도 했었고 그 추격하는 이란군을 막기 위해서 헬기가 엄호사격을 하기도 했었고 이게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할수록 미군의 사기는 진작될 것이고, 반대로 이란 쪽에서는 실종 장교 한 명을 생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될 거라는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영삼]
사실일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미군들의 사기는 충천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각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란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자산을 놓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는 우리가 비행기를 3대를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 그것이 여전히 살아 있고 또 미사일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공망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낮게, 폭격기가 낮게 떠서 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도를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조종사들도 상당히 위축될 겁니다, 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작전 수행에 일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란에서도 현금까지 걸고 또 이번에 미군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그때 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누가 먼저 이 조종사를 생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봉영식]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막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79년도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대사관 직원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으면서 미국의 카터 행정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독수리 발톱 작전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특수요원 8명이 사망돼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에너지 시설을 전면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까지 협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밝혔는데요, 협상은 어떻게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봉영식 연세대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한 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화요일 미 동부시간 오후 8시, 단 한 줄을 올렸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8일 오전 9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왜 다시 한 번 연기한 걸까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기를 하면서 협상에 힘을 실어줬다고 의미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를 보면 그 반대의 감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쌍욕을 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망할 놈의 해협을 다시 개방해라. 안 그러면 지옥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 있고 주위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 조언을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 술 취해서 밤에 SNS에 글을 올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의 감정이 격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후통첩을 하루 또 연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휴전이라든지 종전협상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이란 측으로부터 과연 종전 휴전 협상에 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상대방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최후통첩이 최후통첩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최후통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리겠구나라고 믿을 신뢰성이 이미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입장이 왔다 갔다 변하고 있거든요. 대국민 메시지, 수요일에 했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원유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급한 나라들이 가서 관리를 해라 했는데 그다음에는 정말 욕설을 섞어가면서 그놈의 해협을 빨리 개방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미국한테 뭔가 타격이 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란 측에서는 하루 더 최후통첩 연기가 우리가 정말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군사적인 타격이 미국이 시도하겠다고 보기보다는 미국이 군사적인 타격을 할 확률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봉쇄가 우리의 생명선이다. 이것을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되고 버텨야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더 굳어졌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6일에는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유예를 했다는 것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마영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으니까하루 더 말미를 주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인과는 달리 이란 측에서는 전혀 협상에 임하겠다는 이런 발표나 징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불안한데 중재국의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진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고 어제부터 이집트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여러 중재 국가들하고 관심 국가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중국 왕이 외교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의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재국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48시간 딱 남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진짜 미국과 이란은 강대강의 대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틀간에 걸쳐서 어떤 기적과 같은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모레 이 시간입니다. 딱 48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을 경우에너지시설을 전면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이란은 또다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양측의 입장도 듣고 오시죠. 봉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격앙된 상황이고 최후통첩은 여러 차례 미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최후통첩, 그러니까 모레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그때까지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군사작전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소규모의 특수지상병력을 투입해서 하르그섬 점령이라든지 아니면 핵시설에 투입돼서 농축우라늄을 발견해서 확보하는 작전이 있을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것처럼 민간 시설, 산업 시설,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식으로 휴전 협상에 응하게 만들 확률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군이 제일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위협해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원유 시장을 공격해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이번에 파일럿이 2명 다 구조가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미군 측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이란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한 지상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자충수가 됩니다. 단기적, 그리고 국지전 차원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이란이 보복을 하고 고지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군 다수가 희생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전술 목표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여론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궁지에 몰리게 되겠죠. 그리고 발전소라든지 민간 시설 타격하면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잘 얘기했지만 무너지는 것은 다리나 발전소가 아니라 미국의 도덕적 위상이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반인도적인 범죄를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 명령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나중에 전범 기소될 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을 어떻게 피해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이 이란이랑 비판하고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미국이 가장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 도덕적 위상과 설득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은 굉장히 곤란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공격을 예고한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폭격하겠다는 것 중에 석유시설도 옵션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정말로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하게 된다면 이건 트럼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하나는 발전소 하나는 석유시설입니다. 둘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발전소를 공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한두 개 차례대로 공격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동시에 폭격할지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현재 만약에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하면 이란 전체가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망이며 전자장비가 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전,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이란이 과연 20년, 30년 동안 복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석기시대라는 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맞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발전소가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석유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중동 전체가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미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를 네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목표물로서 이란이 지정한 것이 우리가 지어준 바라카 원전, 이게 UAE 아부다비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목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부셰르 원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아부다비 지역일 뿐만 아니라지금 그 원전은 4개의 원자로가 이미 완성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라도 만약 정확하게 타격이 된다고 하면 방사능 누출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UAE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국가의 주민들까지도 아주 방사능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자초했지만 이란의 반격, 여기에 따르는 피해도 어마어마하다는 현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군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주위의 사람들, 특히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과 또 이스라엘 정부, 사우디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자회견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없겠죠. 수요일날 연설 내용도 19분 정도였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휴전이라든가 종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따라서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란이 왜 계속 항전을 할 확률이 높냐. 생각해 보십시오. 47년 동안 신정 체제 폭정에서 이란 국민들이 많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국민들도 중동에서 다른 국가들은 근대화에 성공해서 세계에서 제일 붐비는 공항이 생기고 마천루가 올라가고 풍요로운 삶, 실내에서 스키를 탈 정도로. 이란만 계속 페르시아 제국이 근대화에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미국의 공격으로 석기시대로 간다면 이란이 자기만 석기시대로 가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공멸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란의 대답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신정 세력이 다시 살아남는다면 아니면 계속해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란은 그냥 멸망하고 다른 나라들은 계속 근대화로 가는가,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미국의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 것이죠. 지금 이란을 대표하는 세력은 47년 동안 변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산업 시설이 공격을 받을 때 이란이 휴전 협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동의 비전,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것을 같이 거부하는 공멸 작전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가 확률이 더 높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이 처음에 개전할 때는 이 47년 동안의 폭정에서 이란 국민들이 해방을 맞을 기회가 왔으니까 나가서 정부를 접수하라. 친이란 국민적인 메시지를 냈던 미국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의 먹을 물을 없애고 전기를 다 끊고 다리를 부수는 그런 군사 작전을 한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도 맞대응 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란 의회 의장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추종 고집하면 중동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마영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우리한테 알려졌듯이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한 것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갈리바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꾸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시작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시온주의자들한테 있다,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란 측에서는 반미도 물론 중요하고 먹혀 들어가겠지만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가 훨씬 더 여기에 더 적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배려를 할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현재 미국의 이익 그리고 중간선거,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휴전까지 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열고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일정 고려해서 하루 앞당겼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안정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거 오일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전쟁추경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단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의 삶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 18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할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중동발 경제위기 겪고 있지만 국민들 협조 덕분에 안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위기를 잘 넘겨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또 전쟁 추경 조속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란 상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F-15 전투기가 이란군에 격추되면서 미군 장교 1명이 실종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죠.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처럼 긴박했던 구조작전이었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란군에 격추된 미 F-15 전투기에서비상탈출한 미군 대령에겐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부상 입은 몸으로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험준한 능선을 넘나들고 바위틈에 몸을 숨기며이란군의 포위망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군은 적진 한복판에서 고립된 전우를 구하기 위해 네이비실 '팀6'를 포함해 특수부대 병력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군용기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이란 정부 역시실종 장교를 찾기 위해6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는데요. 결국, 미군 생포 작전은 실패로 끝났죠. 실종 장교는 이란군의 추적을 피해신호 장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이 때문에 한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서36시간 만에야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른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도 불리는이번 구조 작전, 토요일 한밤의 가장 위험한 작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종장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군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을 비판하는 언론 프로그램에서 비판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걱정을 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쉰다. 다행히 미군 파일럿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 이란에 대한 특수지상작전을 개시할 경우에는 제2, 제3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군 병사가 희생되거나 아니면 생포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미국 언론과 국민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핵물질 탈취작전을 감행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격앙된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 방공망이 아직 살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란 측의 주장도 맞고 미국 측의 주장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전쟁이 시작된 지 이스라엘과 미군 공군이 공습을 한 것이 수천 회가 되는데 어떻게 비행기 하나가 격추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고 계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궤멸됐다는 것이죠, 이란의 반격 능력이, 이번에는 저공 비행하다가 F-15하고 A-10이 격추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주장대로 전쟁 수행, 특히 공습은 대단한 성공이었고 이란의 방어망이 궤멸되었다. 이 주장도 맞습니다. 베트남전쟁 때는 격추된 미국 비행기가 1700대였거든요.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1990년, 1991년 걸프전 때도 첫 개시 43일 동안에 46대가 격추되었습니다. 그걸 본다면 5주 동안 지금 2대. 이것은 미국 측에서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이란 측에서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완벽하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측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다. 특수지상전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날지 미국 병사들한테 한번 셈을 해봐라. 이번에는 2명이었지만 만약에 2500명, 5000명 규모의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이란군이 보복을 했을 때 얼마나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것인가. 그래서 이란 측은 또 이번에 승기를 잡는 하나의 사건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작전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특수부대원과 장교를 후송할 수송기 2대가 이란 외딴 기지에서 고장이 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3대의 새로운 수송기를 투입하고 이들을 구조해내고 그러면 나머지 남겨진 2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2대를 미군이 이란군에 넘어가면 곤란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은 이걸 이란군이 피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영삼]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는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미군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피격을 받고 운행 불량이기 때문에 멈췄는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자가 맞다고 하면 이란 측의 얘기도 맞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대응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 비행기를 스스로 자체 폭파를 시키고 온 것입니다. 많은 전략 장비가 그 안에 장착이 되어 있을 것이고 헬리콥터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누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폭파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구조작전은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었던 만큼, 실종 장교를 무사히 구조해 내면서미군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군 해병대 예비역 대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현상금을 걸면서 생포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었는데 이 실종 장교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도망치는 동안 추격을 하기도 했었고 그 추격하는 이란군을 막기 위해서 헬기가 엄호사격을 하기도 했었고 이게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할수록 미군의 사기는 진작될 것이고, 반대로 이란 쪽에서는 실종 장교 한 명을 생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될 거라는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영삼]
사실일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미군들의 사기는 충천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각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란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자산을 놓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는 우리가 비행기를 3대를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 그것이 여전히 살아 있고 또 미사일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공망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낮게, 폭격기가 낮게 떠서 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도를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조종사들도 상당히 위축될 겁니다, 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작전 수행에 일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란에서도 현금까지 걸고 또 이번에 미군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그때 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누가 먼저 이 조종사를 생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봉영식]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막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79년도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대사관 직원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으면서 미국의 카터 행정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독수리 발톱 작전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특수요원 8명이 사망돼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강경책을 구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비슷한 상황 발생을 막았다. 그래서 대규모의 특수부대와 비행기를 전폭적으로 투입해서 조종사 구조에는 성공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전쟁이 미국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죠. 이란의 방공망이 사실상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궤멸되었지만 이 정도의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면 방공망 보호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인근 걸프 국가들의 미국 테크기업이라든지 산업시설에 대해서 이란이 소규모의 드론 공격만 하더라도 그 보복전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 그렇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다 폭파시키겠다. 이것이 과연 이란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게 심리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 국민들에게 내고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마 대사님도 지적하셨지만 갈리바프 의장이 얘기한 대로 왜 미국 국민들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때문에 우리와 전쟁을 하느냐. 우리는 전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 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전쟁을 미국이 하느냐. 두 번째는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봐라. 대통령 언사를 봐라. 그리고 이번에 해임된 육군 참모총장과 12명 장성의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서 이 전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희생돼도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저항을 계속할 수 있는지, 혁혁한 성과가 다시 곧 나오지 않는다면. 따라서 심리적인 차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오만과 호르무즈 통행과 관련된 보장안을 논의한 것으로, 차관급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평시에도 이란, 오만과 통행을 조율해야 한다, 감독하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 이란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이고 전쟁 후에도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호르무즈 해협 은 굉장히 폭이 좁다고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마주하고 있는 대안의 나라가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하고 이란하고 반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거기를 통과하는 유조선이나 선박들은 결국은 양쪽 국가의 통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란하고 오만이 현재 계속 협의 중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이란 측에서 200만 불, 척당 200만 불 통행료를 받겠다고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만 측과 이란 측이 협상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만은 아니고 이미 과거 1974년도에 이란하고 오만하고 이런 협상을 했고 그때도 프로토콜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자유 항행이 되면서 그렇게 실효적으로 이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만이 200만 불의 통행료를 받는다는 이란의 입장에 따라가거나 동조할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만으로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행권, 이것이 인정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입장과 오만의 입장이 스스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