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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쿠팡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보상 완료"

2026.04.06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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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줄인 혐의로 기소된 쿠팡 유통 계열사 전현직 대표 측이 재판에서 근로자 일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철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그리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쿠팡 측은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일관되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로자 21명에게 연락해 이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보상 조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2차 공판 기일까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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