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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용 직무정지에 "헌법 유린...'공소 취소' 없다 대국민선언해야"

2026.04.07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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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광기 어린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대북송금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조작이라고 우기더니 이제 특검까지 나서서 이른바 '회유 의혹'을 수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 취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대국민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놓고 특검에 대해선 수사권과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판이라며, 이러다 '공소 취소권'까지 줄 생각이냐고 꼬집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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