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상용 검사 추가 감찰 지시..."정치 중립 의무 위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 개최 청문회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국정조사 취지를 폄훼하고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펴는 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직무집행 정지 상태라 하더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는 상식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며,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검사는 그제(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 공소취소 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이유 등을 소명했습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 논란을 두고도, 서 변호사 측에서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의율해 주길 바라는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