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토론회...보완수사권 등 논의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국회 통과 이후 처음으로 공개 포럼을 열어 검찰개혁 방향성을 법학자와 실무진, 피해자 등 관점에서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제6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해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 지연과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공소 유지 한계, 피해자 부담 증가 등 우려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관련해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면 경찰과 중수청 통제 등 수사기관 사이 견제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요구보다 보완 수사가 신속·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며 까다로운 사건, 중대범죄일수록 검사의 보완수사를 열어두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