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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지방선거 기간 AI 가짜뉴스 일벌백계"

2026.04.14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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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내고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선거제도 신뢰를 허물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수수나 선거폭력, 공무원의 개입 같은 5대 선거 범죄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허위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엄격한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명선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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