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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특검 "국민 앞에서 거짓"

2026.04.17 오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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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정식으로 국무회의했다는 CCTV도 여기서 방영했다고 들었는데요. 국무위원들이 외관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첫 공판과 동시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객관적 사실이 안 맞는다고 위증이라 주장하는 건 판례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깊이 고민했다며, 절차 무시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3대 특검의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8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

'위증 혐의'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27일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지경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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