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내가 파키스탄 갈 수도"...주말 협상 가능성?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레바논과의 휴전 합의를 발표한 베냐민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팎으로 거센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으로 성사된 이번 휴전에 대해 이스라엘 야권은 북부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 지연을 위해 전쟁을 고의로끌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입지는 더욱 좁아진 모양새입니다. 이란 연계 유조선 3척과 중국 연계 유조선 2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LPG 운반선 'G 서머'가 15일 오후 늦게 이란 라라크섬과 케슘섬사이를 통과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곧이어 이란과의 연계를 이유로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초대형원유운반선'홍루'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보다 몇 시간 앞서 벌크선 로살리나도같은 항로로 식량을 싣고 이란 항구로 향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미국의 기뢰 제거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지만실제 통행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이란이 설치한 기뢰들이 물리적 접촉 없이도 자기나 음향 센서로 선박을 감지해 터뜨리는 최신형 비접촉 기뢰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수심 100m까지 설치 가능한 '마함3'와음파탐지기를 피할 수 있는 '마함7' 등은 설치는 쉽지만 제거는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이란과의 합의에 대해매우 근접했다고 시사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협상이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직접 파키스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이 마무리될 때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향할 가능성도 진짜 있는 걸까요?

[백승훈]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타결이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계별로 할 거다, 그다음에 MOU, 양해각서 수준으로 길게 할 거다라고 해서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협상장에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입니다. 적어도 미국 쪽이 2차 회담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틀을 끌고 갈 거라는 게 상당히 잡혔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란이 빨리 받아들이면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협상을 마무리질 수 있는 국면 그다음에 MOU를 통해서 길게 단계별로 아니면 난해한 문제들은 뒤로 빼는 그런 것들도 다 하고 있어서 1차는 어떻게 보면 21시간 마라톤 협상이라고 했지만 결렬되고 곧바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회담은 그거보다는 더 틀을 잡고 와서 나름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게 되면 카운터 파트너는 누가 되는 겁니까?

[김열수]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금방 협정에 서명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라면 진작 했지 여태까지 왔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파키스탄 총리죠, 샤리프가 중동을 방문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 목, 금, 토 토요일날 귀국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보면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혹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거기 카운터 파트너가 대통령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페제시키안이 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즈타바가 설령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상 벌써 이란 국영방송이 몇 번이나 나타나서 이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하게 되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카운터 파트너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육군 원수나 총리가 훌륭했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이나 샤리프 총리가 의제 조율이라든지 중재자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백승훈]
맞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게 우리가 복기해 보면 1차 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가 2차 회담이 시작될 때쯤 20년 거래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동결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양측이 만나서 협상을 할 때는 보안,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 철저하게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호텔이나 그 주변을. 그다음에 언론진과 아예 분리를 해서 절대로 조금이라도 이야기들이 누설되지 않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로 협상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해 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긴밀히 움직이면서 다양한 채널로 뭐가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특히 무니르 장군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에서 되게 유명한 3군 정보사령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 정보부가 우리는 중동에서의 정보부를 생각하면 모사드만 생각하는데 파키스탄도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런 많은 활동을 했던 부서거든요. 거기의 사령관을 했던 분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부와 미국 정보부와, 이란과의 정보부, 중국과의 정보부,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채널로 뭐가 문제니까 여기서 위로 보고를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조율을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게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협상장도 잘 만들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게 해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이 지금 오만하고 카타르가 항상 이런 사건 때 중재국으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남아시아 국가에 그리고 군사 강국인 파키스탄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2차 협상이 열리게 된다면 핵심 쟁점이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에서 가장 간극이 크게 벌어졌었던 우라늄과 관련된 문제가 다시 한 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데 동의를 했다. 그리고 핵먼지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말이죠. 막후에서 합의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것도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일종의 전략으로 보면서 이란한테 강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핵 찌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핵먼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한 맥락을 보면 워낙 B-2나 B-52가지고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남아 있는 농축된 우라늄들이 파편화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다 가져오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한테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란이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하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나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면 질문하신 것처럼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앵커]
이게 이란이 지금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게 440kg 상당의 60% 농축우라늄이잖아요. 이게 며칠 안에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던데 어느 정도인 건가요?

[백승훈]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손으로 요새 빨래하는 사람은 없지만 빨래할 때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나중에 빨래 거의 끝날 때쯤 되면 금방 깨끗해져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우라늄238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핵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235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농도가 짙은 것은 밑에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좀 낮은 것은 돌리고, 돌리고, 돌리게 해서 나중에 90%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빨래를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힘이 들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바로 우라늄을 농축할 때 0. 7%에서 5%로 농축하는 그 기간이 전체 자급량의 75%를 차지해요. 이 말은 그만큼 불순물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빨래할 때도 불순물이 많은 것처럼, 그 불순물이 많아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60% 정도 되면 불순물이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90%로 농축하는 것은 금방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 농축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핵무기 전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60%에 대해서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곧바로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앵커]
의지만 갖는다면 90% 이상으로 올려서 핵무기를 갖는 것은 금방이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440kg의 60%의 농축우라늄이라는 말이죠. 그럼 핵탄두로 만들게 되면 몇 기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 양입니까?

[김열수]
통상 우라늄 가지고 만드는 것은 기술 여하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전술 핵폭탄 1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기술이 좀 떨어지는 나라는 아무래도 좀 많이 들겠죠. 대충 한 40kg 정도로 따지면 10개에서 11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440kg 정도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대충 한 10개나 11개, 그러니까 1개에 40kg 정도 든다는 얘기죠. 선진국에 가면 그것보다 확 줄어듭니다.

[앵커]
앞서 440kg 상당의 60% 농축 우라늄 이게 핵탄두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만들어진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IAEA에 따르면 20% 농축 우라늄도 한 910kg 정도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미국이 반출을 요구할까요, 어떨까요?

[백승훈]
아마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축된 우라늄을 희석을 시킨 다음에 빼내는 것을 얘기할 건데 2월 28일에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마지막 열렸던 협상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란이 먼저 이것을 다 희석시키고 반출하겠다고 했는데 반출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번 공격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20% 농축 우라늄 910kg 정도 되는 것과 60% 농축된 440kg 우라늄은 다 희석시킨 다음에 빼내겠다는 게 미국의 복안일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그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농축우라늄은 다 그렇게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적 핵합의에서도 3. 69% 농축우라늄만 남겨놓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은 그런 안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1차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간극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2차 협상이라고 해서 이런 레드라인이 내부적으로는 있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지 전면적으로.

[백승훈]
당시 레드라인도 1. 5%까지 희석을 시키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20%든 60%든 농축된 우라늄을 1. 5%까지는 희석을 시킬 텐데 희석시킨 우라늄은 내가 갖고 있겠다고 얘기하다가 사달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농축 우라늄을 희석시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농축 우라늄을 만든 이것을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충돌이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안은 이런 것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우리는 국제법 안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했는데 농축 우라늄을 그렇게 하고 그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국가가 행할 수 있는 핵 주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충돌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마 핵심은 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고 하니 물론 협상장에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란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자기네들의 핵능력이나 핵주권을 많이 포기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앞서 동결 자산 해제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잖아요. 일단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당근책을 줘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 협상에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렇죠. 이란에서 요구한 것이 배상금이라고 얘기를 했죠. 2700억 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도 돈을 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재건 지원 기금, 그것을 2500억 달러를 모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2500억 달러 중에서 1000억 달러는 지금 현재 동결돼 있는 자산을 풀어주면 그게 1000억 달러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걸프 국가를 포함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모으겠다. 그렇다고 하면 27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이란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2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총사령관이 아마도 이란을 방문했을 때 2500억 달러, 이 부분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2500억 달러의 트레이드 조건으로 핵무기의 제거, 이 문제가 아마 논의가 되었을 거고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비교적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란에서도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 양보하는 것이 결국은 핵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봅니다.

[앵커]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란과 관련된 미국에서 동결시킨 동결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백승훈]
아마 알자지라 보도에서도 나왔으니까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환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 한 140조, 150조 정도 되는 돈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자금을 동결을 풀어주고 돌려주면 이란이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패키지들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석유 관련해서 많이 이란 시설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보면 천연가스는 세계 2위 매장국, 그다음에 석유만 따지면 세계 3위 매장국인데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양은 40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경제제재 때문에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그러한 것들을 같이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해서 같이 들어가서 정유시설을 현대화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물론 그 부족분을 더 넘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재건에 필요한 돈들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LNG 매장률 2위고 석유 매장량 3위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관련해서는 핵 문제만 풀리면 이란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인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게 결국 이란 내에서도 자국 내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백승훈]
상당히 좋지 않죠,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작년 11월, 12월에 국가가 무너질 뻔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IMF 보고서를 보고 왔는데 소비자 물가가 68%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대비. 그리고 거기다가 GDP 성장률은 한 마이너스 6. 1%라고 하니까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는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작년 12월 올해 1월에 그런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 주지하는 것처럼 석유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민생 인프라 시설들, 민간 인프라 시설인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경제지원책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보상금이든 배상금이든 어떤 형태든지 이걸 받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지금 정권 생존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시작 전에 아예 선결조건으로 얼마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카타르에 동결됐던 자금이 먼저 가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앵커]
그런데 이 동결 자산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그 돈으로 경제 번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열수]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란이 워낙 급해요. 백 교수님 말씀 잘하셨다시피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태고 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전부 파괴가 되고 그랬습니까? 사실상 군인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군인들한테 봉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 돈 받아서 다른 데다가 당장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되고 나면 그때는 다른 데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2500억 불이든 2700억 불을 받으면 우선 당장 급한 게 먹고사는 문제니까 그쪽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인프라 부서진 거 거기를 수리하는 데, 재건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미국이 우리 돈으로 368조 원 규모의 이란지원기금을 제안했는데 이란은 더 큰 규모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금액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게 또 동맹국들이나 걸프국에게 넘겨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백승훈]
아마 월드뱅크나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ODA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개발협력 자금들을 먼저 모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분담금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번 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호르무즈 항행에서의 통행료를 이게 제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임시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것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제법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제한될 것 같고 일단은 개발협력지원금을 먼저 그쪽에 돌려서 축적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의 일부 분담금들을 더 걷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로이터통신을 보게 되면 양국이 최종 합의보다 낮은 수준의 임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먼저 선결적으로 된 다음에 협상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게 되면 MOU보다는 조금 더 센 협정이 아마 될 겁니다. 통상 우리가 휴전과 관련된 것은 전쟁 당사국의 최고사령관끼리 서명을 하고 협정을 체결하거든요. 우리 한국이 북한하고 전쟁이 있었을 때, 북한이 남침했을 때 53년도 그때 체결된 것이 정전협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UN군 사령관, 북한은 북한, 중국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종전 선언, 이건 종전 협정은 우리가 흔히 평화 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평화 협정은 주로 군사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협정이 체결되는 거고요. 만일 MOU 수준으로 체결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꼭 가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MOU 체결하는 데 이것은 주로 장관급 정도에서 체결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대통령이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밴스 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랜드 바게닝을 얘기하잖아요. 빅딜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빅딜이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미국에서 제시한 15개, 이란에서 역제안한 10개 그 25개 통틀어서 그 안의 것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더 넘어서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고민할 거냐. 그 속에서 그랜드 바게닝을 제가 생각을 하면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관계를 재개하자. 그리고 미국의 기업이 이란에 들어가서 이란에서 기업 활동을 하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같이 힘을 합쳐서 원유나 가스를 생산하거나 정유하고 다른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같이 투자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앞으로는 이란을 공격할 일이 없잖아요, 자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이란에서 활동하겠습니까?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통상 빅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 그것까지 다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산적해 있는데, 현안들이. 그래서 만일 이번에 하게 되면 절차를 MOU을 거치고 나중에 협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선 급한 거 하고 그랜드 바겐에 해당하는 것, 혹시 그것이 MOU든 또는 협정이든 제일 마지막에 한두 줄 정도 우리가 로드맵을 해서 앞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서로 대사관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기업들이 서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이런 내용이 한두 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받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글쎄요, 로이터통신이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우면 MOU라는 과정을 거쳐서 휴전 기간을 좀 늘려서 협정 체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면 그것은 협정으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빅딜까지 만들어내려면 결국 항구적 평화 문제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세적인 내용도 합의도 이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휴전이 더 길어져야 하는 건까요? 아니면 종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백승훈]
그래서 만약에 MOU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오면 협상은 좀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작되고 어떤 수준으로 각서들이나 조약들이 체결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협상이 그냥 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포괄적인, 그랜드 바게닝이 아니고 단계별로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안에는 만약에 협상이 체결되는 분위기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5월 14일에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4월 말, 늦어도 5월 첫째 주 안에는 어느 정도 성과들이 나오게 계속 푸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양해각서 자체를 진행한다는 게 종전으로 가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백승훈]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휴전 지속 가능성,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김열수]
지속 가능성은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일단 휴전에 합의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일날 루비오 국무부 장관 주관 하에 양국 대표가 같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는데 뚜렷한 결과를 못 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회담 장소와 시간은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결별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아요, 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네타냐후 총리도 내각의 결의도 안 거치고 바로 자기가 오케이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바논의 대통령도 했는데 이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6가지 항인가요? 6가지 항 초안을 보니까 우선 10일간 휴전을 한다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만일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결실을 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군을 남겨놓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바논 쪽의 헤즈볼라에서는 이스라엘군을 철수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협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종전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으로 비화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휴전 발표 때도 이스라엘군이 휴전 기간에 레바논 남부 구역에서 철군하지 않을 거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 병력은 빼지 않겠다는 건데 언제든지 공격을 할 준비는 갖추고 있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백승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전안이 지금 잠깐 휴지기, 그러니까 협상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멈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이 멈춘 것도 네타냐후 총리가 내각의 의견을 묻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그냥 곧바로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 전시 내각은 원래는 리쿠드당, 네타냐후가 있는 당은 원래 리쿠드당이라고 보수당인데 원래 보수당과 중도 보수, 그다음에 중도당 연정을 통해서 집권하고 있었는데 전쟁 국면이 되면서 중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우정당을 품었거든요. 그래서 내각을 만들었는데 이 극우정당의 인사들은 레바논과의 휴전을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으니 네타냐후 총리가 이걸 휴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는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을 만약 진짜 정말 끝까지 가는 휴전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동안, 휴전 협상을 이란과 하는 동안에는 공격을 멈춰 달라고 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휴전 협상이 끝나고 나면 또 레바논 지역이 또다시 열화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호르무즈 이야기 한번 해 볼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발이 묶여 있었던 우리나라 선박들이 처음으로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 이런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우회로인 홍해를 통했다는 이 자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열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선박들이 26척, 27척 그 안에 한 척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해는 자유롭게 다닌다기보다는 그래도 항행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으로 한국 유조선이 그쪽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제일 기쁜 소식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하나 까먹었다고 말씀드린 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났는데요. 휴전을 한 내용을 보면 레바논은 정규군만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헤즈볼라는 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헤즈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불씨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찌 됐든 협정이 체결이 돼서 10일간의 휴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선박이 홍해는 안전하게 빠져나왔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미국이 또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섰잖아요. 이란 관련 유조선 3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군은 봉쇄 위반한 선박 한 척도 통과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 걸까요?

[백승훈]
4월 14일 미국의 군사작전, 15척을 동원해서 우리도 더블 봉쇄, 이중봉쇄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많은 배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많은 배는 아니지만 8척 정도가 나왔고 그 안에는 중국과 연계된 유조선, 이란과 연계된 유조선이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했던 그 조건들을 어긴 선박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완벽한 봉쇄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라고 보고 미국 역시 머피함이 회항 지시를 하고 압박을 했지만 선별적 차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벽한 통제, 전적인 통제가 아니라 심리적 통제 그래서 이란이 여기서 자기네들이 선별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박만 내보낸 것을 우리가 제한을 하겠다, 그 정도의 이중 봉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미국을 제외한 40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화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백승훈]
지금 이 부분은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첫 번째는 군 최고관계자들이 모여서 화상 회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있었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두 번째 회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결국 정상회담으로 격상된 것이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가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종전이 되고 나면, 지금은 아니고요. 종전이 되고 나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선박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주로 논의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 그러면 연합 함대를 구성할 것인가. 구성하면 각 국가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떤 수단으로 참여할 것인가.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번에 정상회의에서는 크게 논의하고 세세하게 논의가 되면 그게 구성이 되겠죠. 단 종전이 되고 나면이라는 단서는 붙습니다.

[앵커]
그런데 독일이 기뢰 제거나 해상 정찰 임무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뢰 수라든가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백승훈]
맞죠. 그래서 이란 측에서 만약 종전이 잘되면 이란 측에서 만약 기뢰를 부설했다면 다 기뢰 지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뢰를 설치했던 군인들이 다 죽어서 못 찾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뢰를 부설할 때 막 뿌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기획 단계에서도 어디어디 부설해라라고 명령을 하달받고 갔기 때문에 아마 종전이 되면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기뢰 지도들은 나올 것이고 그것에 한해서 소해함들이 들어가서 소해작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안다 하더라도 지뢰도 마찬가지고 기뢰도 마찬가지고 소해하는 작전이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교황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열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안타깝죠. 전쟁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결국 종교 지도자와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 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두 번, 세 번을 넘어가면 결국 엉뚱한 패러디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빵까지 맞는 패러디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황께서는 종교 지도자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사랑과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를 이것은 종교 지도자가 어느 종교든지 간에 종교 지도자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기탱천해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두 번째 나온 사진이 안겨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어린양으로 잘 봐주십시오, 사과의 뜻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은 교황이 아니고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가 설전으로 가게 되는 건데. 미국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한 5000만 정도 되고요. 전 세계는 14억 정도 되거든요.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마는 이 자체가 굉장히 볼썽사납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영어로 이너프 이즈 이너프 이러는데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데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