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직권남용 고발 각하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등 정치권과 수사기관이 얽힌 사건들을 최근 각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해 1월 최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년 3개월 만인 지난 13일 각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3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한 '사살' 표현을 두고 '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지난달 18일 각하했습니다.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언론 기고문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여 전 차장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지난달 26일 각하 처분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