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없으면 설치 불가"...꼬여버린 '히트펌프' 보급

"저탄소 주택 계획 무산" 민원 게시글 올라와
'지역 선로 용량 포화'로 태양광 설비 불가 통보
태양광 설비 없으면 히트펌프 보급 대상 배제 지침

[앵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면 태양광 설비가 필수인데, 정작 제주 일부 지역은 전력 선로 포화로 태양광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KCTV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에 바란다'에 올라온 한 게시글.

제주시 조천리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시설을 갖춘 저탄소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됐다는 내용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라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행 정부 지침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거나 예정인 주택만 히트펌프 보급 대상이 되다 보니 태양광이 설치 안 되면 히트펌프도 함께 막히는 구조입니다.

결국, 계통 여건에 따라 친환경 설비 도입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셈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성산과 표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덕, 한림, 한경 지역은 절반가량, 조천 일부 지역도 선로 포화로 태양광 신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선로 증설이 진행 중이지만, 공사 완료까진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전제로 한 히트펌프 보급 기준이 유지되는 한 이 같은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제주도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태양광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히트펌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며 일반용 요금을 선택해 히트펌프 가동이 가능해지며 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경섭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 : 태양광과 연계된 곳은 당연히 태양광이 있어야 되지만 태양광이 없어도 되는, 일반 요금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태양광 없어도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계통 포화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사안.

보급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전력 인프라 수용 능력과 제도 설계의 정합성을 충분히 점검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YTN 문수희 kctv (kimmj02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