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0' 혼돈의 전세시장, "李대통령, 임대차시장 혼란은 예상 못했을까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 대담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 5.9 전까지 일시적 전월세난 발생..정부, 케어하는 정책 없다보니 평소 전세 나올 물건들, 매매로 전환되고 있어
- 李대통령 X발언 이후, 다주택자 물량도 매물로 돌아서
- 5.9 이후 전월세 물량 다시 나오고, 가격 낮아져 완화될 것
- 서울 집값 상승? "삼전 하닉처럼 신축 위주의 시장 흐름일 뿐..그 외 지역은 체감 못해..'평균의 함정'"
- 文때 전세수급지수 110, 지금은 108..단, 지금 서울 아파트시장은 9대1로 전세보다는 매매 쏠림 현상
- 다주택자들, 시세 차익+李대통령 발언 영향 전세보다 매매 움직임
- 지금은 "일시적으로 정신없는 시장"..李, 고가아파트 다운시키고, 6억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 매수하라는 시그널
- 李대통령, 임대차 혼란 예상 못했을까요? "대통령이 부동산만 할 순 없잖아요?"
- "비전문가가 요직을 맡으면 안됩니다" 집값 상승 분위기? 왜? 후속대책이 없어요..전월세 심리 안정대책 나오지 않아
- "대통령 혼자 가는데, '바깥에 둔 자식처럼' 정부가 그러면 안되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씨마른 전세' 원인은? 1) 절대적인 입주물량 부족...전년 대비 입주물량 2만호 줄어 '치명적'
- 2) 토허제 때문..집주인은 전세끼고 팔 수 없고, 대출규제로 신축 매수도 힘들어
- 3) 신혼부부 증가..가구수 분할
- 李대통령 SNS 긍정영향? 1월초 급등하던 강남 상승세 하락전환
- 반면, 한강벨트 외 15억이하 아파트 상승 폭 커지는 중
- "결국, 서울 부동산시장은 종합세트" 전세부족-대출받아 집사자? 8억이 석달새 10억으로? 강남 이외 지역 키맞추기 중
- 강남집값 잡기? 신혼부부들에겐 공허한 메아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요즘 전세 시장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틀 새 몇 천만 원, 1억 원이 올랐다 이런 보도까지 접해지고 있어요. 전세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집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셋집을 찾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집 사자’라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부동산 매매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정밀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고수토론>은 한문도 명지대학교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인만, ☆ 한문도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제가 앞서서 문을 열면서 약간 속된 말로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교수님은 지금 ‘임대차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문도 : 저는 5월 9일 전까지 일시적인 전세난이나 월세난에 가까운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케어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도자 입장과 공인중개사분들의 담합까지는 아니고... 전세를 놓자니 지금 양도세 중과 종료 전에 매도를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졌기 때문에, 평소에 전세 물량으로 나올 물건들이 다 매매 물량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9일까지는 이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9일 이후에 조금 완화’되겠죠. 왜냐하면 매도가 안 된 분들의 물량들이 전세 물건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 남았죠? 그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안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5월 9일 이후로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한문도 : 네. 많이 나아지죠.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1월 23일날 대통령이 X에 글 올리기 전에 그때 이미 그전에 10.15 대책과 더불어 가지고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3구 일대에서는 세입자들 돈 주고 내보내 막 이런 거... 웃돈 2천, 3천. 그게 뭐냐 하면 세입자가 나가 줘야 다음 매수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런 집들이 아직까지 안 팔린 집도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제가 빈집들 몇 개 있는 걸 봤거든요? 그 집들하고 이어서 다주택자 세입자 잔여 기간을 물량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2년까지 풀어주자’ 이게 동시에 겹치니까 원래 그 물량 말고 다주택자 물량들도 가만히 있다가 이 물량마저 다 매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이 매물들이 딱 끝나는 시점을 우리가 예상을 해 볼게요. 5월 9일날 끝나면 매도하기 힘듭니다. 지금 양도세가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보통 75에서 85%니까. 그러면 이 매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세를 이어서 놓을 수밖에 없거나 월세 전환하거나, 또 빈집들은 당연히 전세나 월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매매 물량으로 나왔던 물량들이 아시겠지만 한 2만 5천 개가 한 두 달 만에 늘었잖아요. 그 물량 중에 한 1만 개 정도는 소화됐다고 봐요. 그럼 거기서 한 1만 5천에서 추가적인 임대 사업자 대출 만기 요새 제어하니까. 그것까지 겹치면 일단 시장에 순간적으로 1만 5천 개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루빨리 전세를 놓는 게 좋기 때문에 주위 시세에 맞춰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임차인들이 그 가격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조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물건도 나오고, 가격도 약간 낮추는 완화적인 현상이 5월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지금 평균 전셋값이 KB 부동산 기준으로 ‘6억 8천만 원’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108’ 이게 2021년 이후 그때, 전세난 굉장히 심했을 때 그 수준까지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세가 어려운 거는 팩트라고 인정을 하고요. 조금 전에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인만 : 반은 동의하고요.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5월 9일 지나면 또 한강 벨트 지역들은 급매물 나온 부분에 대해 집주인들이 또 임대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보다는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단순히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지금 전세에 문제가 생겼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입주 물량 부족’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입주 물량이 줄었어요. 이거는 현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문제인데, 입주 물량이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올 초에 발표했던 부동산 알리사(ALISA)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에 약 4만 3천 호 정도. 올해가 2만 8천 호 정도인데 임대나 청년 주택들 빼고 나면 민간 물량은 한 1만 7천 대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집주인들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떠나서 입주 물량이 2만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치명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조태현 : 올해가 2만 7천 가구, 내년이 1만 7천 가구니까 한 36% 넘게 줄어드는...

★ 김인만 : 그렇죠. 내년은 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거래허가’하고 ‘정책’인데,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끼고 사고 팔고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주를 하든지 팔려고 공시를 비워두든지. 이거는 강남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고요. 입주 물량이 나오더라도 작년에 대출 규제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신축 아파트에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세입자가 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줄어드는 입주 물량도 돈 있는, 강남 쪽에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서민들은 전세대출 안 받으면 신축 아파트 전세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평균 가격에 앞서서 6억 8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다 맞물렸고. 앞서서도 5월 9일 지나면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건 또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도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장특공제 이런 것도 막 불안감을 조성해 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실거주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거주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집주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세입자 물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겠다. 그리고 요즘 또 결혼도 많이 하니까 신혼부부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구 수 분화’거든요. 작년만 한 4만 9천 쌍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구 수 분화도 치명적인 영향이 아닐까.

◆ 조태현 : 그만큼 주택이 더 필요하니까?

★ 김인만 :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난이니까 또 집 사자고 그러고.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다. 입주 물량도 없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부작용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반박해 주시겠습니까?

☆ 한문도 : 일부는 맞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이 말씀하신 것처럼 20~30% 감소했으니까. 현재처럼 전세난까지 아니더라도 전세 부족 현상은 있어서 상방 압력이 있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그게 가중된 거죠. 소장님 말씀에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게, 지금 제도 때문에 1주택자가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마치 전세가 모자랄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1주택자인데 전세를 주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원래 살고 있던 집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전세 물건이 나오잖아요. 제로섬이죠. 다만 이거는 있죠. 선호 지역. 사람들이 찾는 선호 지역의 전세난이 심화된 거지.

◆ 조태현 : 물량은 똑같은데 말씀하신대로 급지에 차이가 생긴다?

☆ 한문도 : 네. 선호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들의 물량이 적어지니까 그쪽은 전세 가격 상방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지만, 반면에 그쪽은 또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쪽은 또 하방 압력이 있어요. 실제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물건이 한 70제곱미터가 한 2억 5천, 3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람들이 안 가요.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신축 선호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평균 전세가에서 신축 선호가 올라가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도 전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 다 오른 것처럼? 그래서 언론들이 주의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서울 다른 지역에 별 변동이 없는 지역도 많아요. 그 지역은 조명을 안 하고 온리 그냥 오르는 거만... 평균의 함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기자분들이 더 국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라면 두 가지를 조명해 준다면 더 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간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수치상으로 전역이 다 오르고 있는 게 다 사실이거든요?

☆ 한문도 : 저는 이 얘기 드리면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주간 통계 전세는 확실한 데이터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봉구에 오른 폭을 봐야 되잖아요. 그 폭이... 지금 제가 볼 때 한 두 달째 정체 중이거든요. 신축 단지. 노원구에도 신축 단지가 있어요. 롯데 땡땡... 노원구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계 주공 1, 2, 3, 4, 5, 6, 7, 8은 신축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신축이 몇 개 나왔거든요.

◆ 조태현 : 신축 위주로 오르는 게 올리는 거죠. 약간의 착시가 있다.

☆ 한문도 : 평균값을 올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성적이 이거죠. 20점이 있는데 80점 받던 친구가 100점이 되면 10점이 다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조명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조태현 :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인만 : 아니요. 맞는 말씀인데, 보게 되면 가격도 봐야 되고 매물도 봐야 되거든요. 상계동 말씀하셨으니까...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신혼부부들이 또 구축에 소형 아파트 들어가기에는 또 불편하니까 하죠. 신축을 선호합니다. 신축이 가격을 주도하는 거는 맞고 상계동의 구축이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건 맞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매물은 구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는 분이 거기 임대를 10년째 안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집이 오래되니까 수리 안 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서로 달라고 엄청나게 연락이 와서 굉장히 쟁탈전이 벌어졌거든요. 상계동도 매물은 지금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물은 부족하다. 가격은 신축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실제로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광진구 0.35%, 성북구 0.39%, 노원구 0.32% 한 주 동안에 이 정도 전셋값이 오르면 많이 오르긴 오른 건데 그게 약간의 착시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전세 부족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거 하면서 당시에 전셋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랑 전세 수급 지수가 거의 비슷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랑 비슷한 점 다른 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문도 : 그때가 110을 찍었는데 지금은 108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높죠.

◆ 조태현 : 그게 전세 수급 지수죠?

☆ 한문도 : 그때보다 조금 낮지만 거의 그 수준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때는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매매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슈에 의해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소유자들이 대거 그쪽으로 집중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권은 보시면 보통 5 대 5나 6대 4 수준에서 임차 시장하고 전세, 월세 매매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수도권을 가보시면 거의 90대 1이나 95대 5 정도 수준이에요.

◆ 조태현 : 매매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 한문도 : 심하게 쏠렸죠. 심하게 쏠려 있어서 제가 단지를 다 돌아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다 매매. 왜냐하면 전세를 놓은 분들은 다 누구예요? 집이 있는 분이거나 다주택자나 비거주주택자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팔겠다’고. 왜? 시세 차익이 많이 났잖아요. 지금 팔겠다는 분들이 다 쏠리니까 전세 물건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지금 전세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5월 9일이 끝나면 분명히 완화돼요. 그러면 이유가 다르잖아요. 원인이 이거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매매로 유도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매매를 사야 되는데 금융위에서 6억 대출을 풀어놨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매수를 하라는 패턴으로 잡은 거예요. 고가 주택은 다운시키면서 혼재된 시장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주택 가격이 강남 3구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중저가는 올라가네? 뭐지? ‘6억 대출’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 그럼 매매 수요가 넘어가니까 전세 물건이 모자르네? 전세난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전세를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방책이 없다 보니까. 기존 공급 물량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이니까 예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5월 9일이 끝나면 분명히 다른 대책도 나올 것이고 공급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바로는 아니지만 시차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실제 상황도 매물도 늘어났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많은 안정을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해서 약간 제가 불을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SNS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 꺼내면서 이런 것들이 ‘전월세 시장에 오히려 타격을 주고 있다’. ‘부정적인 여파를 줬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의견 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인만 : 최근에 올린 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태현 : 그 내용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합니다.

★ 김인만 :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한문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의 효과가 있고 부정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모든 정책이나 모든 메시지가 다 부정만 있냐 긍정만 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긍정의 메시지라면 일단 5월 9일은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2월, 3월 정도는 강남의 상승세가 1월 초에 올라갔거든요. 쭉 올라가다가 대통령께서 메시지로 개입을 하고 내려와서 한 두세 달 정도는 그래도 하락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외의 지역’. 15억 이하...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한강 벨트가 아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의 반응인데, 이쪽 지역들이 상승 폭이 커지고 있잖아요? 보게 되면 그래프를 만들어 보게 되면 강남 3구 용산구 한강 벨트보다 강서구나 노원구나 이런 지역들의 상승 폭이 더 큽니다.

◆ 조태현 : 지금 굉장히 크죠.

★ 김인만 : 노원구가 이번 주 부동산 통계를 보게 되면 0.22%고요. 강서구는 0.31%, 구로구도 0.2인데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세트 같은 느낌. 신혼부부들은 늘어나는데 전세가 없으니까 일단 당황하게 되면서 월세로 갈 바에는, ‘집주인한테 돈 줄 바에는 대출받아서 집 사자’라고 해서 제가 어제 연락 받으신 분은 살까 말까 작년 말에 고민을 하다가... 그 집이 8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10억으로 올라가 가지고. 한 세 달, 네 달 만에 2억이 오른 거예요.

◆ 조태현 : 지금 외곽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 김인만 : 8억이 10억이면 강남의 2억하고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들이 반응을 하는데 또 해석을 하자면 강남은 2024년, 2025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될 때가 됐고. 이쪽 지역들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저평가. 2024년, 25년 안 올랐으니까. 강남 오를 때 우리가 안 오르니까 우리가 키 맞추기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입자들.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괜찮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냥 ‘공급 대책 2030년까지 할 거야’라는 거 가지고는 불안 심리가 잠재우기는 어려우니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집주인들 강남 집값 어떻게 잡을 거야?’라는 메시지는 지금 신혼부부들한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차피 거기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정신없는 시장’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이 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놓는 메시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반박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정부에서는 임대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장이 안 나오고 대책도 안 나와요.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 한문도 : 대통령이 부동산만 일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 김인만 : 그렇죠.

☆ 한문도 :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9.7 대책 때 다들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대책이었거든요? ‘이거 무슨 만화 글이냐’ 이 정도로 비판을 받았는데.

◆ 조태현 : 그다음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 한문도 : 그렇죠. 두 달 동안 또 막 완전히 폭풍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비전문가가 요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대놓고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고, 대통령이 몇 달 동안 보다가... 국토교통부는 공급을 맡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와 금융을 맡고 있습니다. 두 개를 잘 조화 믹스시켜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물론 빈틈이 있습니다만 잘 던져서 일단 시장에 신호를 강하게 줬고, 9.7이 잘못 던진 바람에 어그러졌고. 그리고 10.15가 나와서 그나마 진정시킨 것 같고 진정시킨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자꾸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왜? 후속 대책이 없다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9.7 대책이 신뢰를 못 줬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중에서 3040을 봐야죠. 3040이 거의 70~80% 주축 매수 세력인데 그분들이 볼 때 믿음이 안 가잖아요.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2년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노출이 돼 있고 그러면 선택할 바는 뭐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이럴 바에 사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칼을 던지고 1.29 대책이 나오고. 그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을 보니 계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을 보면 대통령이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토부나 금융위에서 따라 나오는 게 후속타예요. 지금은 6.27 빼고는 다 뒤따라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심하긴 하지만 공개 석상에서 ‘리더들이 잘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서 공교롭게 카메라 앵글이 어느 분을 비치는 거예요?

◆ 조태현 : 지금 누구 말씀하시고 싶은지는 다들 알 거예요.

☆ 한문도 :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그거죠. 대통령이 깃발을 들고 가면 옆에 장수들이 쫙 따라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거의 확실한데, 대통령 막 혼자 가는데 장수들이 뒤에서 딴 쪽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서 있는 척하고 이러면 게임 끝났잖아요. 그런 모습이 약간 뉘앙스가 나오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막 던질 때 전월세난 날 수밖에 없었어요. 매매로 쏠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방송하기 하지만 ‘3040을 위해서 여러 경로로 전월세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5월 9일까지는 이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5월 9일 이후에는 다시 될 거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하라.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 그 뒤로는 공급 대책과 이런 것들이 나가겠다라고 던지고 스태프들이 따라줬더라면 이 정도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고. 마치 바깥에 둔 자식처럼... 그러면 안 되죠 정부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미스를 심하게 했다. 분명히 전월세자분들이 나중에 매매 수요자인데, 그분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정책이 동시에 나와야죠. 이 부분에서 국민 수용성이 부족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전세 임차 시장과 매매 시장은 상관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같이 다뤄라. 항상 정부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