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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공직자 12명 문책 요구"

2026.05.01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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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를 부실하게 수습하고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공직자 1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3월 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단은 먼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하고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1차 수색을 종료했고, 2차 수색은 전남경찰청이 맡았는데, 수색 종료 다음 날까지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공항에 방치된 잔해물 중에는 보조동력장치가 있는 동체 일부도 발견됐는데, 점검단은 해당 동체를 조속히 수거해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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