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미승인 전쟁 시한 만료...종전 협상은?

트럼프 , '의회 패싱'하고 이란 전쟁 계속할 수도
"북, 재래식 무기로 공격 차단한 뒤 핵 개발" 지적
"이란, 북한 따라하며 핵 야망 지속…타격 불가피"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60일의 시한이 곧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양국의 종전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입니다. 중동전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하고 댄 케인 합참의장. 일단은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입니다마는 미국 언론도 어제부터 이걸 예고는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김덕일]
우선 협상이 교착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다시 군사작전을 할 것에 대해서 중부사령부 중심으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단기적이면서 아주 강력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이란에서 봉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쪽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지역에 모기떼 선박을 공격하는 그런 작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가장 오래된 고민이었죠.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있는 곳을 들어가서 특수부대를 통해서 탈취하는 작전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란의 협상에 동조하지 않는다. 수뇌부를 암살하는 작전이 포함됐을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부터 얘기해 왔던 발전소라든가 교량공격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특수작전 같은 것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보고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작전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군사작전까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쨌든 한 45분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언론, 모든 언론들이 지금 막 단독 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극초음속미사일 다크 이글을 중동에 보내는 것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엄효식]
일단 다크이글은 극초음속미사일, 음속의 5배로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그리고 탄도가 날아가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미사일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란의 공군력이나 또는 방공능력은 거의 다 미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제로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극초음속미사일을 배치해서 이란을 상대로 사용을 왜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보통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미군 입장에서도 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실전에 한번도 투입되지 않았던 것이며에 이번에 실제 이란전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전의 경력을 쌓고 그러니까 성능이 입증된 그런 미사일로서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한 2000k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란과 가깝지 않은 곳에 있는 미군의 지상기지에서 이란을 상대로 특정 지역으로 정밀 미사일로 표적을 타격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45분에 걸쳐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45분 정도의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군측에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고 몇 가지 안을 보고한 상태.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지막 결심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하자, 저건 하자. 결심만 남아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얘기가 이스라엘 언론이 이걸 보도할 때 애초에 2월 28일날 공격 시작할 때도 공격 이틀 전에 이런 비슷한 보고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하고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란을 공격했다는 건데. 이런 보고, 45분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덕일]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협상장으로 이란을 전화 한통이라도 빨리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 아직 만족스러운 그런 제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밑접촉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장으로 빨리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면 이란이 다급함을 느끼면서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옵션을 쓸지 안 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일부 언론에서 제각각 보도를 한 것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서 이건 오늘 하루 지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게 유효기간이 60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5월 1일, 5월 2일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작은 2월 28일날 했지만 미 행정부처가 의회에다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통보한 건 3월 2일이고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60일을 따지면 이제 5월 1일이 됩니다. 5월 1일이 되면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그때부터 추가적인 전쟁을 연장을 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와의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장 5월 1일이면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안 할 건 아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끌어내지 않으면서 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의회로 하여금 추가적인 30일 동안의 연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것 같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상원, 하원 전부 다 다수당으로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자기네 당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런 전쟁과 같은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 반대한다거나 또는 연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공화당 자체가 자멸하는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30일 동안 연장안을 의회에 내게 된다면 아마 일단 이 상태에서는 30일 연장을 의회에 있는 공화당 다수당이 승인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전부 다수당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십니다마는 이 얘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또 하나가 백악관에서 또 새로운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국방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휴전 중에는 그 시한이 중지되기 때문에 60일이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휴전이 4월 14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덕일]
그러면 60일 내에서 휴전 이후에는 그걸 제하자는 얘기죠, 그 시간만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그 시간만큼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미 의회와 법적인 문제 같은 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런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휴전 중에 군사작전 안 한 기간은 빼서 또 따로 60일 그걸 빼서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터 헤그세스의 발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작전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미 의회와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60일이 이미 다다랐다 하더라도 여대야소 구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통과 가능성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또 헤그세스 장관의 계산대로라도 아직 60일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 .

[김덕일]
휴전 이후는 전쟁으로 치지 말고 빼고 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금 협상은 교착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도권은 미국이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터 계속 이란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고 있고 협상을 원한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어떤 세력들하고 연결돼서 저런 연락을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 정확하게 누구라도 밝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란 내부에서 이런 미국과의 협상을 바라는 쪽, 보통 우리는 혁명수비대가 강경파라고 칭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닌 다른 정치세력들은 이 상황 속에서 빨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고 그들과 연락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인데 마치 세계 언론과 여론의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브리핑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분명 어떤 식으로든지 저런 식의 분위기는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휴전을 하건 종전을 하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그 전쟁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우세할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는 쪽에서 전쟁을 종전하자, 끝내자, 또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미국이 우세적이죠.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 있는데. 다만 미국의 의도대로 이란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지 군사적인 우세의 측면, 작전적 우세 측면에서는 미국 측이 여전히 선수를 잡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은 절대 핵 보유를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종전협상이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이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겠네요.

[김덕일]
그렇죠. 핵문제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한 명분 중 가장 큰 게 핵문제였죠. 이란의 핵위협이 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인데 이걸 종전협상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1차 협상 때 이슬라마바드 협상 때는 또 이 문제가 다뤄졌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대폭 양보해서 이란에서 우라늄 농축 제한을 20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란에서 5년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나오는 얘기는 우리는 핵문제는 빼겠다, 의제 자체에 넣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얘기부터 먼저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핵 문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2차 종전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의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 계속 어떤 수정된 제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란 측에서 계속 피하려는 느낌이고,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문제 얘기해야 된다, 못 갖게 하겠다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이 여부가 핵문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양측 간에 의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협상이 단기간에 빨리 이루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1차 협상이 있고 이제 2차 협상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그게 좁혀져야 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동결 기간을 5년이라고 했다고 전해졌다가 지금은 아예 그건 얘기하지 말자고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변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의 이유로 북한을 들었습니다. 이란이 북한처럼 핵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 공격이 불가피했다. 그런 주장이었는데 의회를 설득할 명분이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효식]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던 것의 가장 핵심이 이란이 핵무기를 못 갖게 하겠다는 건데 그 반대의 경우가 사실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고 또 미국이나 우리 정부나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비핵화에 대한 노력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어떤 움직임까지 실행하지 않았지만 준비하는 상태까지는 갔었지만 결국 안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 클린턴 정부나 오바마 정부 당시에 어찌면 북한이 가장 핵개발에 있어서 속도를 굉장히 높여서 핵실험이나 심지어는 소형 전술핵탄두나 이런 것들을 만든 시기가 그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 유약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핵보유국임을 자기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도 내버려두게 되면 북한처럼 저렇게 핵을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지칭할 테니 지금 시기에 우리가 이란을 공격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고 북한을 예로 들면서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로도 들린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 아니잖아요.

[김덕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되겠고요. 그러면 북한도 자신들의 핵보유가 인정됐으니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겠죠. 미국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발언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느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앵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종전협상과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핵과 미사일 기술은 국가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압박에도 보호하겠다. 이란도 핵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란이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김덕일]
우선 이란이 시종일관 얘기해 왔던 부분이고 당분간 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고요. 2015년 핵합의가 조금 더 특이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국가의 주권으로 생각합니다, 우라늄농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과서라든가 교육 현장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북한을 보면 핵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란이 원하는 건 핵무기를 갖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유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반면교사의 사례가 있죠. 대표적으로 리비아 같은 경우가 핵프로그램 포기하고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했다가 나토 작전에 의해서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국가적인 부다페스트에서 관계국들이 약속해줘서 핵무기를 반납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 합병 당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핵능력을 자진해서 내놓게 될 경우에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배신을 당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핵주권을 계속해서 국가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지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핵무기 불가방침에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법적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내놓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엄효식]
그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의 항해나 이런 것들은 이란이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이란에 승인된 선박에 대해서만 통행한다거나 아니면 통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종의 비용을 걷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뭔가 판단이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은. . .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이란만의 영해가 아니라 그것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로도 나눠져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란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런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해서 오만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자기들은 통행료 징수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자유항행 원칙을 반드시 수호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란에서 저렇게 자기들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오만과의 협의가 됐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오만과 협의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단독으로 이런 것들을 새 질서를 만들겠다고는 건 뭔가 상황판단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 그대로 이란 내부 지도부의 혼란이 이런 중요한 의제에 대한 판단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런 결정들이 되면 오히려 저런 것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란이라는 국가가 내부적으로 어쨌든 안정되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저건 반대방향으로 가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이런 페르시아만 기념의 날 때 저런 메시지를 내놓는 것 자체가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즈타바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법적 규칙, 호르무즈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어떤 보도가 또 나왔느냐 하면요. 이란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호르무즈 통과 원유를 배럴당인 것 같아요. 배럴당 110달러에 사서 200달러에 팔자. 이런 얘기가 이란 의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김덕일]
통행료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싸게 사서 90달러의 이윤을 남기면서 파는 작전으로 나가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모즈타바가 지금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었고 미국을 패배시켰다고 하면서 승전선언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모즈타바 발언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의회에서는 통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미 법까지 마련해놨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이거 포기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런 카드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쟁 이후에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마는 이건 국제적인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이란 내에서 국내에서 미국을 상대로 만약에 협상에 나간다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카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실화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새 질서 언급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발끈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조만간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엄효식]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하고 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날이 지났지만 이스라엘도 실제 이란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휴전협정은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국의 승인이나 미국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저렇게 옆에서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휴전협상, 종전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력의 요인으로써는 작동하는데요. 실제 만약에 미국이 원하지 않는 공격을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미국의 지지를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또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없으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저런 여러 가지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들은 이란을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굉장히 큰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발 뉴스가 거의 최근에 며칠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용한 상황인데 다시 공격을 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역봉쇄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그 조치에 대해서 스스로 천재적 발상이었다 그러면서 상당히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는 것, 이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덕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경제, 민생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나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이란의 실권을 쥐고 있는 혁명수비대죠. 혁명수비대가 그림자 선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국으로 음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출해 왔고요. 원유 수출을 해 왔고 그 돈으로 자신들이 혁명수비대 대원들 월급도 주고 헤즈볼라와 같은 저항의 축도 지원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드론 같은 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끊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혁명수비대가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고 의제 자체가 미국이 먼저 봉쇄를 풀어라는 쪽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이란 국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나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을 건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혁명수비대가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의제 또한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으니 호르무즈 해협 우리 인정해 주고 미국의 역봉쇄부터 풀어라, 이렇게 바뀌는 데는 저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혁명수비대 자금줄도 자금줄인데 일단 이란 국민들, 시민들의 경제여건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덕일]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작년 말이 어떻게 보면 이란의 큰 경제위기라고 했었는데요. 그때가 달러당 시장 환율로 리알이 140만 리알로 거래가 됐었는데요. 지금 1달러당 180만 리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상승이 계속해서 심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또 산업시설도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실업률도 상당히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란이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게 여름이 되면 가뭄피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단수사태가 계속 벌어질 거로 예상되고 있죠. 만약에 미국도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역봉쇄가 계속될 경우에 이란 국민들의 타격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재뿐만 아니라 이란 스스로도 이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쟁 이후에 인터넷을 차단한 상태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가 인터넷 사용률이 매우 높고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인터넷 상거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란이 인터넷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란은 제재를 많이 겪어 왔고 저항 경제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그것이 유지되려면 국민들이 일치단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모즈타바에 끝까지 충성할 것이고 제발 혁명수비대를 우리가 지지할 테니까 미국을 격파해 달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이란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월의 반정부 시위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국민들 정서 안에서는. 그래서 이란 사회가. . . 지도부도 분열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란 사회도 상당 부분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이란 체제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생활고와 함께 상당히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연합체를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음 속으로 가장 원하는 게 나토 국가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 함정을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도 막아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있는 여러 선박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호송, 겅계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반응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섭섭한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금 UN주미대사가 그런 해상연합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했고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국가들한테 이런 걸 만들려고 하니 참가해달라는 그런 서한도 다 보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만약 그 말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해상통항연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더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해협의 통제권, 봉쇄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게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게 되면 결국 글로벌 유가 같은 경우에도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전쟁의 결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유가 인상이나 이런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그게 된다면 전쟁 국면이 이란을 좀 더 어려운 국면으로 밀어넣으면서 종전으로 가게 되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할 거라면 진작 미국이 요청할 때 왔을 텐데 그동안 수없이 미국이 요청했지만 다들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런 새로운 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다른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바람이 섞인 그런 제안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다른 나라들이 참가할까 하는 게 지금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이용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너희들이 열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건 국제연합체를 만들자고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엄효식]
지금 미국이 이야기했던 해상연합체를 만들자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개국들이 모여서 종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군사활동, 일종의 다국적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모임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떻게 화물선과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느냐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된 거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의 차이점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라는 그 단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전쟁이 끝났다는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미국이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또 따로따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아마 실제 이번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동의를 한다면 두 가지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모임은 서로 타협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 생각해 보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40여 개국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넣느냐, 빼느냐. 그것과 관련해서도 영국은 찬성하고 프랑스는 반대하고 했던 상황이 기억이 나서 이게 과연 같이 미국하고 어우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협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이란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렇게 이란의 지도부를 또 겨냥했는데 강건파, 온건파. 메시지가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란의 지도부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런 의문도 갖고 있고요. 지금 강경파, 온건파 사이에 내부분열이나 역할분담이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니까 나와서 선언을 하면 됩니다. 협상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지도자 역할이었죠. 이란 내에서도 정치인들 그다음에 관료, 성직자, 군부 이렇게 4축이 있는데 이 4축이 서로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런 역할을 조율하고 역할분담을 시켰던 게 최고지도자였는데 모즈타바가 없으니까 여러 설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등장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즈타바의 내용을 들어보면 초강경한 혁명수비대의 입장과 거의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즈타바의 이름을 빌어서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추측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역할분담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분명히 1차 협상 때는 핵 얘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 와서는 핵 얘기 꺼내지 말라. 특히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협상 때 이른바 협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핵 얘기를 하지 말기로 했는데 핵얘기를 꺼냈단 식으로 비난이 가서 국회의장인 갈리바프가 비난을 받은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또 이란의 반체제 언론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습니다마는 페제시키안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외무장관인 아라그치를 해임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라그치가 왜 해임대상이냐? 자기 말을 안 듣고 혁명수비대 얘기만 따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반체제 언론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이 안에서도 강경파 안에서도 초강경파, 협상강경파로 나뉘고 있고 온건파는 아직 힘을 잃은 상태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모즈타바가 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권력투쟁 같은 것들이, 원래는 전쟁 후에 벌어질 법한 얘기들이죠. 책임공방 같은 것들이. 그런데 지금 협상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 휴전기간이 오래 길어지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덕일 연구위원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자면 지금 예고돼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란이 조만간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평화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조만간이라는 게 30일이었거든요. 4월 30일, 현지 시간으로. 그럼 지났던지 지금 바로 그 시점인데 수정안 협상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덕일]
수정 협상안이라면 호르무즈 해협 얘기는 반드시 들어갈 것 같고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 이걸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걸 계속해서 거래대상으로 삼을 것 같은데 아무리 수정평화안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핵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이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평화안을 지금 예상하기는 힘듭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그러고 나서 핵 농축우라늄 권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미국하고 협상장에서 만나서 조율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예 핵얘기를 빼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수정평화안이라도 저는 미국측에서 받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란은 절대 핵 얘기는 종전 이후에 하자고 했으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건 가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핵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이다.

[김덕일]
들어가야 되는데 안 넣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난국에 처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듣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