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방어라더니 무기 장사?..."굉장히 명백하고 중요한 현실" [이슈톺]

■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전쟁 거치면서 중동 지역 걸프 국가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걸프국들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무기 상당히 많이 소진된 상태고 미국 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기 판다는 것은 그쪽 국가들에게 다시 전쟁 이어가라는 시그널입니까, 뭡니까?

[양욱]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 카타르, UAE 이 세 나라에 무기 판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긴급조항 통해서 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미국이 해외 무기를 팔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용으로 파는 것도 있고 혹은 군용으로 해서 미국이 군이 사는 걸 일종의 공동구매에 같이 껴서 사는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게 DSA, 국방안보협력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의회와 연계를 해서 하고 의회가 보통 30일 정도 이내에 이걸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DSA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어느 나라에 뭐 팔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리스트가 쭉 떠 있어요. 물론 그게 판매 허가를 받고 입찰 중 하나로 들어가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 오는데 이 긴급조항을 통해서 무기 판매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허가 절차를 생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당장 보내야 하느냐. 한 세 가지 정도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 심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어력 보강을 해 줘야죠. 그러면 긴급하게 하여튼 패트리엇 포대를 추가한다거나 기타 요격과 관련한 무기들 빨리 팔아서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미국 탄약 없다면서 괜찮냐. 군의 탄약 부족한 문제.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의 시간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이 지나가면 다 채워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동맹국에 판매를 하게 되면 이 나라들이 자기가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보 부담을 분산시키는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 무기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 중동 안보 질서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긴급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동맹 방어 얘기한다면서 결국은 방위산업 너희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우리가 봐야 하는 굉장히 명백하고 중요한 현실입니다. 방위산업 자체가, 수출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그 나라와의 동맹, 그다음에 혹은 군사지원을 해 주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이번 전쟁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종전이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중러가 이번 전쟁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군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덕일]

미국의 이번 작전 같은 것들을 많이 관찰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어떤 신형 무기를 썼는지. 이번에 보였던 것 중 하나가 표적을 설정하거나 작전을 할 때 AI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짜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요격미사일들이 많이 재고가 사용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빨리 소모가 되느냐, 어느 정도로 빨리 보충이 되는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했을 거든요. 반대로는 또 미국의 능력이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압도적인 능력이 있구나 하는 부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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