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 우려 반영해 비자 대폭 개편 중...투자에 장애물 안 돼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당국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대미 투자 유치 행사 '셀렉트 USA'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체결한 일부 협정은 양국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미국에서 활용될 중요한 기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 교육 등의 목적으로 한국 인력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며 "현 비자 제도가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을 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설계돼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류 자격 문제로 구금된 사태 발생한 뒤 한국을 방문해 당국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우리가 매우 엄격히 집행하는 이민법과 비자법이 투자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미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미 비자 실무 협의체가 가동됐으며, 그 성과 중 하나로 서울의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지난해 12월 개설돼 운영 중입니다.

랜도 부장관은 유럽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선 "무역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며 "새로운 균형을 확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랜도 부장관은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정 체결이 매우 임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