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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오늘 항소심 선고...오전 10시 생중계

2026.05.07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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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오늘(7일)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원심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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