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해방 작전' 체면 구긴 트럼프, 양해각서 속도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거둬들인 뒤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방중 전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중동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4개 항이 들어 있는 1장짜리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해각서 형식을 취한 이유가 뭘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을 끝내는 종전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이 완결되는 것은 결국은 평화조약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모두 일단 기본적인 합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형식을 우선 한 페이지짜리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각서는 실제로 정치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선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만약에 한쪽에서 다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한쪽이 안 지켜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보면 정상 방문을 할 때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서 MOU를 체결합니다. 굉장히 많은 MOU가 나옵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는데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업 간의 일이고, 지금 이건 국가 간의 일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 한 장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느냐, 지금 유가가 내려가느냐, 이런 막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MOU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효력은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거라는 원칙에 동의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타협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세요?

[마영삼]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란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 간 핵 협정을 체결했을 때 JCPOA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전문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도 제조하지도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MOU에 최소한 그 정도의 선언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상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만약의 경우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고 있는 60% 농축우라늄 441kg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인데요. 만약의 경우 농축우라늄은 해외로 반출한다, 이런 말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매우 큰 성공이다, 미국 측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량을 미국이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건 이란 쪽에서 받아들이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정도까지의 문안이 여기 MOU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거만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좋은 협상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 공을 받은 상황이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까지 내놓은 반응들을 보면 어쨌든 지금 미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많은 발언들, 그리고 이런 압박이 오히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이냐.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입장이 정리가 되면 파키스탄을 통해서 우리가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측 내부에서도 일단 협상으로 가자라는 데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몇 가지 사안, 60%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 지하 핵시설을 다 해체를 한다, 이런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MOU에는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측에서 일단 협상으로 가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가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거다.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마영삼]
지금 해군 사령관이 냈을 때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협약이 준비 중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 항행이 개방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협약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 그리고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4개국 통화로 지불을 할 수 있다. 통행료를 내야 한다, 지정항로로 가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금 새로운 협약이라는 것이 새로운 규정이라는 뜻일 것 같고 그 새로운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그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포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만약에 MOU가 체결되고 한다면 어쨌든 종전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30일 동안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이란도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종전을 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이게 30일 안에 그동안 미국과 이란이 팽팽하게 맞섰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30일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 문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2015년 2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문서가 159페이지입니다. 5개의 부속 의정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 중단을 지금 현재 12년이냐, 15년이냐 이렇게까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문서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15년 동안 안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심분리기, 이거 다 해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란 측에서 주장하기를 우리가 12년이 지나고 나면, 아니면 1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하겠다. 이렇게 되면 원심분리기를 해체하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협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중에서 3분의 1은 우선 당장 해체하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어떤 원심분리기냐. 저속도 원심분리기냐 고속도 원심분리기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난번에 미국 측에서 300명이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한다고 하면 여러 개의 분과 회의가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서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30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이것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큰 진전이 있기는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일주일 정도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 때 이것이 미중 정상회담 아젠다에 들어와서 미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정상회담이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지금 기본 합의, MOU가 체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그러면 그때까지 될 것이냐. 이란 측의 협상 스타일로 볼 때 지금 현재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인데 제출할 때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면 이란은 협상기술상 모든 것을 다 내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양보해서 올 겁니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또 불만족스럽다고 하면서 수정 제안을 또 낼 것입니다. 그쪽에서 역제안을 낼 것입니다. 이 과정이 몇 차례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까지 완성이 될까? 1페이지짜리 MOU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란 측에서 굉장히 미국한테 협력하겠다는 자세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조바심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종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으로는 어쨌든 중국으로 가기 전에 MOU를 체결하고 그걸 가지고 중국을 가서 뭘 중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마영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현안이 많이 남아 있죠. 예를 들어서 현재 관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도체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희토류 문제, 대두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아태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에 대한 얘기도 나눌 것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건에 대해서는 빠른 종전과 이란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기도 전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국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양국 다 있을 텐데 지금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영삼]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이슬라마바드 협상을 하기 직전에 양국 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게 석기시대, 문명 파괴.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개입을 해서 이란 측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1차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과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지켜져야 된다, 지금 신뢰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서 누군가가 후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후원이 누구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도 이란으로서는 자기들의 현재 종전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테니까 중국 측에서, 러시아 측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아주 좋은 외교 성과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베이루트를 다시 공습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배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영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논의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66%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의 66%가 이 전쟁 끝내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계속하자라는 의견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인구가 20%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다함께 하는 여론조사가 59%가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10월 말에 총선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대 야당 2개가 합당을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 쫓아내야 한다고 했는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레바논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태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배제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14개 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 측 검토를 거쳤을 거고 네타냐후 총리가 거기에 훈수까지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행동 반경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레바논에 대해서 크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협상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안 나오면 우리는 더 큰 공격할 것이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으로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압박 수단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와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