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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철도공단 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 철저 조사 지시

2026.05.07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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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계엄 당시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에도 포고령을 내부에 전파하고, 자체적으로 계엄 이행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했어야 할 문제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들도 산하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겐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계엄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전파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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