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MBC·JTBC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제재 취소"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각각 제재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MBC와 JT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MBC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JTBC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뉴스타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브로커를 덮어줬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과 JTBC '뉴스룸'이 이 보도를 인용해 방송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MBC에 대해 주의 처분을, 같은 해 11월 JTBC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각 방송사들은 집행 주체인 방미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