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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체험학습 간담회..."교사 소송 법적 보완"

2026.05.07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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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교사와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과 함께 공개 간담회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안전사고 발생 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대표는 체험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기회와 추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선 학교 교사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져야 하는 형사책임이 너무 무겁고, 개별적인 소송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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