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몰수는 의무"

이재명 대통령은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을 하다간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SNS에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몰수·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며, 물건 가액의 최대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들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그제(6일) 국무회의에선 주사기 등을 매점·매석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대상 품목을 전부 몰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