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책임 가장 커"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이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면서, 함께 기소된 군 지휘부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임 전 사단장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상병 소속부대 당시 중대장을 제외하고,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지휘부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순직 사고 2년 9개월여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군 지휘부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구 하나 없이 수중수색을 했는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면서, 그 원인은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 지휘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본 건데, 재판부는 사단장 지시가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이 사단장에게까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유족에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꾸짖었습니다.

채 상병 유족들은 선고가 나온 직후,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말하며 법정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김상민 전 검사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과 공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그림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 3년씩, 모두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