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중 교전 이틀째 이어져...미국 "몇 시간 내 이란 답변 기대"

■ 진행 : 조진혁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중동 관련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 대신 유럽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여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 금요일 안에는 이란의 답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일까요?

[성일광]
계속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요. 48시간이라고 했다가 하루 더 줬다가 지금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고 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연설 내용 중에 이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란 쪽에서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을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내용도 없었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까지는 어쨌든 시간을 계속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 이번 한 장짜리 휴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할 것이고. 거기에서 답변을 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답변이 왔을 경우, 특히 이란이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은 이미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냐. 계속해서 이란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대통령들도 그것을 꼭 지킨 적이 별로 없다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휴전 기간이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설사 60일이라고 한다 해도 우리가 휴전한 지가 벌써 한 달이면 최소한 우리에게는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휴전을 했기 때문에 60일이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가부간에 답변이 온다면 전쟁을 재개할지 아니면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면 한 달짜리 휴전 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루비오 장관이 이란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요.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란전쟁 왜 지지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했던 압박이 통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불평 같은 걸 토로하는 걸까요?

[문성묵]
서운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거래와 같은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1차 시기에도 그랬고 이번 2차에도 그랬고 늘 판단의 기준이 미국에 이익이 되는가.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었잖아요. 미국 이익이 최우선인 것과 같이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이익입니다. 소위 말하는 장대한 분노라고 명칭 붙여진 작전이 2월 28일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동맹을 동맹으로 보기보다는 동맹도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동맹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다시피 나토와 척을 지기도 하고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유럽국가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그동안 유지해 왔고. 관세폭탄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미국과 나토, 또 미국 이외의 많은 동맹국들도 관세폭탄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동맹, 냉전시대의 동맹이라든지 적어도 트럼프 이전의 동맹, 바이든 시기의 동맹하고는 동맹의 성격이 많이 약화되거나 흔들리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이 동맹이 협조를 못하고 있다는 불만은 어떻게 보면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작전이 사전에 동맹국과 협의한 것도 아니고 협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미국 이익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당신들 일 아니야? 왜 우리까지 끼어들이고 그래? 그건 전쟁인데. 전쟁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루비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이 좀 더 동맹에 관한 판단과 기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000명 넘게 감축할 거라고 구체적인 숫자도 언급했는데. 유럽 국가들 입장 내는 걸 보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문성묵]
물론 5000명을 빼나가는 것은 독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조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의 공백을 독일이 돈으로 메우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냈다가 바로 자세를 바꿔서 그게 아니고 미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진화작업을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감군 결정이 단순히 메르츠 총리의 발언 때문에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촉매요인이 됐을 수 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군을 미국의 국익과 안보전략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3분의 1, 1만 2000명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시도가 갔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그게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1만 2000명에 비해서 5000명은 규모가 상당히 작아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유럽 입장에서는 올 게 왔다. 그리고 미국이 나토에게 요구하는 것이 방위비를 증가해라. 그렇게 해서 2035년까지 3. 5% GDP 대비 올리는 걸 이미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평화, 긴 평화가 이어지는 동안 유럽이 미국의 힘을 빌려서 국방비를 줄이고 안보 무임승차해 온 거나 비슷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토는 나토대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 새로운 나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휴전 중에 미군과 이란의 교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휴전 분위기를 깨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광]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죠. 한국 시간으로 계속 새벽 시간, 현지 밤 늦게 계속해서 양측 간에 큰 교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작은 교전들이 있었는데 상황은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통제력을 갖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그것을 야금야금 이란의 통제력을 갉아먹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군들이 왔다갔다한다. 그다음에 이란 선박들이 드나드는 것을 계속해서 미 해군은 막고 있잖아요.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항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의 거기에 대해서 미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죠. 계속해서 이란 선박들이 드나들 때 미군은 계속 막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아주 낮은 수준의 미군과 이란군의 무력충돌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란과 미국 모두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 우리한테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교전상황에 대해서 했던 얘기 보니까 가볍게 툭 친 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표현에 담긴 의도는 어떤 걸까요?

[성일광]
휴전이 혹시 깨질까 봐, 이 충돌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돼서 양측 간의 휴전이 준수되지 않고 휴전 파기되는 걸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워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어차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에 무력충돌 양상이 공세 수위가 올라간다면 미중 정상회담에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완전히 휴전은 아니지만 잘 준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닐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능력이 대부분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미국의 정보기관 분석을 보면 전쟁 전의 70%는 유지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란은 또 이것도 틀렸다. 더욱더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문성묵]
저도 실제 가서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어떤 게 정확하다이렇게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표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군이 무력화된 건 맞거든요. 해군 주요 정규전력들이 거의 무력화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휘통제, 방공능력도 무력화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 28 작전 이후에 1만 3000, 이런 표적을 때리는 동안 수많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란 영공을 가로지르면서 폭격을 하는 동안 격추된 비행기가 두어 대밖에 없거든요. 방공역량이 무력화된 건 맞거든요. 다만 이란의 군사시설들이 대부분 지하화돼 있고 그 미사일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하창고에 깊숙이 보관돼 있는 게 맞다면 상당수의 미사일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CIA가 그런 얘기를 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CIA가 공식 보도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큼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은 있으나 적어도 군 당국, 특히 미군 당국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작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란의 역량이 제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능력이 남아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란 측에서 우리는 이란 국민을 1000%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매우 선전적인, 부풀린. 다시 말하면 북한식 선전선동의 내용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란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미군 조종사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란 땅에 떨어졌는데 이란군은 체포를 하지 못했어요. 특수작전 들어가서 빼왔잖아요. 그만큼 이란군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훌륭한 군대라고 말하지만 결과가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미국 정보 당국과 이란의 말이 만약에 맞다면 전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다 파괴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말 이란이 이것탄도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재생산 같은 게 가능한 건가요?

[성일광]
생산하기 어렵죠. 생산시설은 거의 파괴됐다고 봅니다. 다만 왜 숫자가 늘었냐. 몇 주 전에 CNN 쪽에서도 50% 정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숫자가 늘었냐를 추정해 보면 지하시설에 비치해 둔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를 꺼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입구를 공습해서 막았지만 시간이 한 달이 넘게 휴전됐잖아요. 이란군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막힌 출구와 입구를 파내고 안에 있던 무기들 꺼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내용 과장돼 있다. 75%, 70%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최대치는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전쟁 전의 숫자보다 절반 정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이 전쟁 전에 2000발이었다면 지금은 1000기 정도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지만 우리가 가짜위장해 놓은 시설을 많이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이란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무기가 많이 있다, 이렇게 과장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CIA나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무기 보유량 자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CIA 쪽에서 3~4개월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봤잖아요.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 3~4개월이면 8~9월 정도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간선거 정말 몇 달 안 남겨둔 상황이고 경제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성묵]
부담이 분명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종전협상을 하고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기름값은 떨어질 것이고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지난 4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한 수를 꺼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는데 그 이란을 미국이 다시 곤경에 빠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4월 13일이었으니까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이란의 돈줄이 말라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을 버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란의 인플레, 물가, 식량난, 유류난 이런 것들이 되면 이란 국민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확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을 집권자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과 협상은 절대 없다고 얘기했던 강경파들도 몸을 조금씩 사리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돈과 함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부패입니다. 저는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정권 부패했다고 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1억 가까이 되고 석유 많고 자원 많고 큰 나라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보다 굉장히 큰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 저 정권이 부패하고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개월? 길게 잡아준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 관련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전쟁에 비해서는 경제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선거라는 것이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부적인 요소에 결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60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목표, 다시 말하면 이란의 핵 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계속 이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시작할 때부터 민중봉기를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이한 움직임은 없고요. 이란의 경제 상황 안 그래도 최악이었는데 지금은 최최악으로 내몰린 상황인데 민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일광]
민심은 안 좋죠. 안 좋은 건 확실한데 문제는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다. 강경파가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그러나 미국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무너뜨려주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결국 공격의 한계를 느끼고 협상으로 돌아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란 경제가 최악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 협상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권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이란 국민들이 다시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군부통치나 마찬가지인데요. 혁명수비대 쪽에서 강경진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마는 결국 이란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경제 문제를 버티지 않을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란 정권으로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교착 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협상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MOU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MOU 내용을 보면 핵심 쟁점은 핵 프로그램이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핵 프로그램 중단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이란이 대부분 거부하고 있고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연구를 내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협상 교착상태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란은 그런 거죠.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아라그치 장관이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것도 왕이가 높게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보유할 의지가 없다면 협상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핵무기 보유할 의지 없어. 그리고 사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로는 핵무기 보유 의지 없다고 해놓고 이제까지 해 온 행동은 우리는 핵무기를 반드시 가질 거야. 절대로 핵무기 놓칠 수 없어.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하고 실제 하는 행동하고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핵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미국이 속은 거죠, 국제사회가. 미국이 다시는 속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해서 속은 것으로 끝이다. 북한은 속아서 핵을 가졌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과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에게는 속아서 지금 저렇게 됐지만 이란만큼은 절대 속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그겁니다. 2015년 JCPOA 포괄행동계획은 이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정 시간 조항을 주고 일정 부분 농축 권한을 준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핵개발해도 괜찮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뛰쳐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뒤에도 협상을 했지만 이란이 진정성이 없어. 이건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핵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외교적인 해법은 불가능해. 그래서 판단한 것이 작년 망치작전이었고 이번에 분노작전이었고. 결국 군사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는 자발적인 포기와 강요에 의한 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희박하다는 것은 자발적인 포기는 희박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강요에 의한 포기입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알았어, 그러면 한번 버텨 봐. 군사작전은 소강상태에 있지만 경제분노작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경제분노작전은 군사적 힘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분노작전을 계속하면서 강요에 의한 핵포기, 이거를 계속 유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MOU 얘기 나오면서 중단 기간 12~15년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보니까 트럼프는 20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고농축우라늄 아니라 저농축우라늄도 모두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취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성일광]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면 보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7대 원칙을 그대로 이란 측에 지켜야 된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면 협상 가능성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른 얘기고 말씀주신 것처럼 14개 조항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한 입장. 20년에서 12~15년 정도다. 이렇게 하면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고농축우라늄과 저농축우라늄 반출에 대해서는 과거 이란이 2015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러시아 쪽으로 반출했었기 때문에 저농축우라늄 반출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7대 조건을 보면 지하 핵활동금지와 그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폐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란이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핵 물질 반출.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 내용이 그대로 갔다면 이란 쪽에서 나오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그와 다르게 14개 조항은 조금 더 완화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시설이나 발전소 이런 것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미 이스라엘과 모든 전쟁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긴 전쟁은 아니고 일주일 미만 정도의 짧고 강력한 그런 군사적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중국이 이란을 설득시켜주기를 바랄 것 같고 중국은 그렇다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큰 카드를 손에 쥔 셈인데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문성묵]
중동 사태가 중국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초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국으로 가는 기름을 실은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중국에서 이란으로 가는 배들도 자유롭게 통항했는데 4월 13일 이후 중단됐고 먼 바다에서 몰래 기름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가 포착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 관련된 기업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란과 중국은 동맹국이거든요. 수천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고 이란이 저렇게 된 모습은 중국으로서는 뼈아플 거예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라그치 장관을 불렀고 설득했고 그래서 뭔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던 이란의 입장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동 종전협상에 중국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드러난다면 미국에게는 고마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다음 주 회담이 있는데 일주일 안에 종전과 관련한 MOU 이런 게 나올는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상회담 이전이든 이후든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를 위해서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국가로 가는 데 중국이 바른 역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해 준다면 미중 관계도 상당히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중국의 국익이라고 판단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중국 쪽이 이란의 협상단과는 소통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강경파, 혁명수비대 이쪽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성일광]
이란혁명수비대에 직접적인 연결라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외교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국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과 이란은 오래된 동맹 수준이고 최근에도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아주 중요한 동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지렛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목하셔야 될 게 전쟁 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중국 측으로부터.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 투자 약속만 했거든요.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미국 제재 때문에. 그랬다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우리를 버렸다. 그 정도로 중국은 말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에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건 서방이에요. 항상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친한 이유는 제재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 서방국가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중국을 붙잡고 있는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란을 도와주고 싶지만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고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두렵기 때문에 이란을 마음껏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란은 중국을 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휴전 중에 교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미중 정상회담도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고차방정식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