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이란...기약 없는 종전 협상

■ 진행 : 정지웅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며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는 중동 전쟁.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까지이란의 답변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지만하루가 넘도록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국지적으로 교전도 이어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협상 자체가 교착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비연]
교착상태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양해각서 얘기로 굉장히 떠들썩하기는 했지만 MOU에 담긴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12~15년 동안 중단하고 이란이 농축했던 것들을 모두 다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는 원래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란은 미국의 통 큰 보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레드라인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던 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의제가 관세하고 이란하고 대만 이런 이슈들이 다뤄질 거라고 나오고 있고 특히 4일에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으로 나와서 이걸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봐야 하는 대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주에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게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의 반응을 보면 미국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온도차가 조금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걸까요?

[조한범]
시간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4월 7일부터 교전은 양측 간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 이란의 봉쇄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본말이 바뀌었죠. 양측은 계속 교착상태지만 지금 서로 상대방을 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통해서 이란은 세계와 미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거꾸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 경제와 이란 석유 수출을 막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불거진 게 소위 2단계 합의론. 포괄적인 일괄타결이 아니고 기본 합의, 소위 한 장짜리 MOU.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세부 합의 이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이 한 장짜리 안을 이란 측에 던졌고 이란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핵심은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라늄 농축 0퍼센트, 그다음에 약 20년간 중단,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란도 농축 권한은 완전한 제거가 아니니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MOU 한 장짜리가 향후 세부 합의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최대한 본인들에게 유리한 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던진 안을 예스냐 노, 이게 아니고 아마 수정안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에 쫓기는 게 14~15 방중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상태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진핑 주석을 압박할 카드가 관세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권한이 위헌이 나왔고요. 10% 글로벌 관세도 또 불법이 나왔거든요. 관세를 압박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그다음에 대만 문제 가지고 중국 측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대만을 보호할 군대가 모두 아라비아에 가 있거든요. 이것도 불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란 전쟁인데 그동안 중국이 조용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왔는데 역봉쇄를 하면서 불똥이 중국에 튀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원유 막히고 있고 또 중국에서 들어가는 화물선들이 이란으로 또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 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고운 시선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시진핑을 만나기 전까지 기본 합의라도 도출해내고 싶은 거죠. 그걸 가지고 가야 아무래도 협상장에서 본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을 거니까. 이란은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아마 본인들의 수정안을 던질 가능성이 높죠.

[앵커]
이란이 만약에 수정안을 던지게 된다면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큰 핵심 이슈 중 하나인 핵합의 관련해서 던질 가능성이 높겠죠?

[조한범]
크게 보면 많이 양측의 의견이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기존에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합의했던 이란 핵합의. 그게 이란의 농축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3. 67%, 5%까지는 평화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모든 제한은 2030년이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15년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측은 입장을 바꾼 게 그러니까 농축 권한을 없애라는 건 아닌 거고요. 0%, 중단 하지 말고 그 기간을 20년으로 하라. 그러면 오바마 정부 때보다는 훨씬 본인이 나은 협상을 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 67%가 0%고 오바마 때는 15년이었는데 20년이니까. 여기서 쟁점인 거죠. 그런데 이건 협상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란도 0% 중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 거기서까지 만일에 버티면 미국도 합의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 기간을 얼마나 늘리느냐. 미국은 20년. 오바마 때 15년보다는 늘어야 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큰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란이 60%까지, 이 직전 보도에 나왔지만 2015년에는 이란이 가장 많이 농축한 게 20%였고, 한 200~300kg 됐거든요. 그리고 5% 내외가 1만 kg, 10톤 정도 됐는데 이것들 대부분 러시아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미국으로 가져오기를 원하거든요. 이건 아마 미국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지금 논란인데 이란이 일단 미국이 던진 0%, 20년, 전량 미국 회수, 이 안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희박해요.

[앵커]
정세를 보면 이란 사태가 긴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이랑 같이 골프대회에 참여한다고 그쪽에 관람을 갔어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비연]
5월 9일에 버지니아주에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국 내부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도 이런 일상을 그냥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 그리고 강한 리더십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의 요지가 되는 게 바로 주말 골프 일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보면 북한하고 미국이 굉장히 공세적인 긴장 고조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도 골프장을 방문해서 나오면서 소셜미디어에 공세적인 메시지를 올렸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하고도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원래 하던 대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 나무호에 화재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했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무슨 의도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코미디죠. 중요한 얘기에 나는 사랑한다. 답변을 안 하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뭐든 가능하니까 이해하지만 정상적인 답변은 아니죠. 지금 상황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하는 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선박들이 공격을 받으면 100% 이란의 공격입니다, 정황상. 그런데 이번 나무호 같은 경우, 물론 조사단이 1차 조사를, 이게 왜 복잡하냐면 사고 원인에 따라서 보험사가 개입하거든요. 그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란이 했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HMM에 지불하고 이란 당국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고요. 만약 선박 자체 결함이다. 지난해 진수했거든요. 선박 자체 문제라고 하면 중국 조선소가 돈을 내야 됩니다. 만일에 선박 관리 운영의 문제다 그러면 그 선사가 그냥 그대로 떠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간단치가 않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야무야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란이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거든요. 했으면 했다고 그럽니다, 대체로.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가 난 엔진실이 배 구조상 배 후미 맨 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이니까. 그리고 격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외부의 천공 관통 없이 불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 구멍은 없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기관실에 불이 났으니까 수면 밑이거든요, 위치가. 그러면 기뢰였다고 하면 구멍이 뚫렸을 거고 침수가 됐을 거거든요. 침수가 되면 배가 저렇게 태평하지 않거든요. 며칠 만에 조사를 끝낼 수도 없어요. 침수했으면 배수를 해야 하는 거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외부 공격이고 그다음에 이란의 소행 가능성이 있고 이게 커졌지만 정황상 보면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란이 했다 그랬는데 지금 누가 했냐고 하니까 아이 러브 코리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정밀히 조사해야 되고 1차 정부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라 하더라도 이란이 했다고 안 했으면 이건 또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호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꿔서 만일 분명히 이란이 했다면 다시 또 얘기했겠죠. 이란이 한 게 확실하다고. 말을 얼버무리는 상황을 보면 미국 측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국지적으로 소규모의 전투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투들이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큰 전투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분석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극단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전쟁의 흐름을 보면 초기에 2월 28일 우리 시간으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고 3월 23일로 기억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때리겠다, 48시간 여유. 그 뒤로는 대규모 전투는 소강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7일부터 휴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4월 7일 이후 한 달이 넘었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보면 두 달, 대통령 행정명령권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두 달이 이미 지났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여론 중에 전쟁 지지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쟁을 이 상태에서 끝내느냐 마느냐는 반반으로 갈려요. 왜냐하면 원하지는 않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유야무야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내 경제 타격은 감당할 수 없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더. .. 거기다가 해상작전이니까 장기간의 피로도 선박, 함정들에 누적되고 있어요. 제럴드 항모전단 기함인 포드함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최장 작전 기록을 경신합니다. 320일 정도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6개월 작전이거든요. 피로도도 누적되고 있어요. 대규모로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란으로 보면 이란은 멀쩡한 것 같지만 거의 궤멸적 타격을 입었죠. 지금 1000만 리알 화폐 단위까지 나왔죠. 생필품 봉쇄까지 되면 언제까지 버티느냐. 그다음에 이란이 먼저 선제적인 대규모 공격을 한 사례가 없어요. 얻어맞으면 반격하는 정도로 체면치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먼저 대규모적인 공격을 안 하고 있고 그럴 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통한 교전은 가능하지만 양쪽 다 대규모의 전면전, 전략적 타격 능력도 의지도 상황도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확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조한범]
배제할 수는 없지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 끝난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혹시라도 이란이 통행료를 받게 된다면 미국이 모기함대, 이란의 소규모 전투병력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병력들이 핵심 주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조비연]
이란의 해상전력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해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선박 같은 것들은 격침된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란의 남아 있는 해상 전력이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모기함대라는 것인데 고속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관총 정도 달고 있는 정도라고 평가절하의 발언을 했지만 사진도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빠르지도 않고 거기 기관총에 혁명수비대가 올라가서 작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력으로 보면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기함대의 가장 큰 강점은 수십 대가 같이 모기처럼 떼를 지어서 선박을 에워쌀 때는 민간선박들이 무장한 선박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프로젝트 해방 작전이 재개된다든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해방 플러스 다른 조치들까지 병행하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모기함대에 대한 방어조치들, 그리고 이번에 휴전 기간이지만 이란이 미국 군함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를 해서 케슘섬을 또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제한적 타격 같은 것들을 하는 조치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무력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관통하는 해저케이블에 대해서 이란 매체가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해저케이블이 이란의 영해에 있는 만큼 이란이 주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자기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지금 해저케이블에 돈을 받는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지고 톨게이트처럼 돈을 받는다고 국제사회가 용납하지도 않고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최고안보담당자인 고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죠. 자기들이 이번 전쟁으로 통제권 확보한 것 절대 놓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란이 언제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범지대에 동네 깡패들이 언제든지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을 붙잡아놓고 톨게이트 비용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딜레마죠. 그동안은 그냥 틈만 나면 원하는 대로 폭격하고 이란을 두들겨 팼는데 이제 이란은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얻어맞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을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걸프국가 6개 국가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모기함대도 사실 미국 해군에게는 크게 위협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정 특성상 소형 선박과 대형 함정 간에는 교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거리에서 타격을 하니까. 문제는 모기함대가 바로 민간 선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조용합니다마는 소말리아 해적들, 우리 청해부대 가 있잖아요. 해적집단이 대형 유조선을 나포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말하는 통제를 통해서 이득을 얻겠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만일에 이란이 기뢰를 깔아놓거나 위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해로로 오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면 급한 선박들은 돈 주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경우는 가능하죠. 지금도 추정컨대 급한 선박들은 돈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 단위로 돈을 내게 되면 미국도 경고했지만 국제법적으로 용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국제관계에서도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 해저케이블을 활용하겠다, 자기들의 수익원으로. 그건 이란의 희망사항이다. 다만 전쟁 중에는 위협적이죠. 저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예상보다 오래 버티고 미국과 전 세계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호르무즈가 계속 막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란이 호르무즈 말고 또 하나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카스피해. 우리가 보통 아래쪽에 말했던 해협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이고 위쪽으로 가서 카스피해 이쪽으로 교역을 한다든지 이런 걸 꾀하고 있다는 그런 외신 보도들도 나왔는데 어떤 곳이죠, 카스피해가?

[조비연]
카스피해가 지금까지 논의된 호르무즈 해협이나 여기 해협하고는 다른 게 폐쇄성 해협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둘러싸여 있는 해협이어서 사실 미군 해군이 여기에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감시망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카스피해가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를 저도 확인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러시아에서 카스피해를 지나서 철도하고 육로로 해서 이란에 물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게 옥수수나 식료품뿐만 아니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드론 같은 부품에 대한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다만 한계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폐쇄성 해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물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같이 대형선박이 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일단 건너서 오면 다시 철도와 육로로 이동해야 되는 연결 부분에 또 시간이랑 비용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는 어려우나 다만 혁명수비대나 집권세력이 연명할 수 있는 수준의 보급로는 확실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에 기지와 영공 사용권을 다시 부여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미군이 진행하던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이런 작전을 다시 재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니까 여기가 미국이 아팠고 거꾸로 너도 아파 봐라가 역봉쇄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세계와 미국을 압박하는 거고 역봉쇄는 미국이 이란 경제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꺼낸 게 바로 프로젝트 프리덤. 지금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우리도 나토도 미국이 아무리 삐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맹조약상 우리가 피칭을 당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는 서로 돕게 돼 있지만 침략전쟁을 돕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미국의 침략전쟁이거든요, 명백하게 누가 봐도,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헤그세스, 루비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토나 그 어느 국가도 도와주지 않고 우리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그러나 프로젝트 프리덤은 다릅니다. 그건 명분이 인도적인 안에 있는 선박들을 안전하게 항행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한테 머리가 아프죠. 이걸 한 다음에 참여해 그러면 우리 정부도 안 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비수가 됐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 수만 본 것 같아요. 나머지 이란의 대응은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그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뚫리게 되면 이란이 통제권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눈 뜨고 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만과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맨 안쪽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걸프 6개국이 있잖아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은 미군 기지보다는 미군이 기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는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모두 이란의 타격 대상이 되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아랍에미리트를 타격 대상으로 공격을 했고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한테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이 계속되면 이란이 추가 공격은 당신들이다라는 메시지가 간 거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 전역이 전쟁으로 바뀌거든요. 이란은 지금 쓰는 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도 통제하려고 하지만 주변국들을 인질화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국보고 상의도 없이 위험한 작전 했다고 거부했던 거고 미국의 설득으로 다시 재개하는데 그러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재개하면 이란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수가 많죠. 말씀드린 대로 주변시설을 때릴 거고.

[앵커]
저희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얘기도 짧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란과 지금 사태를 일단락하지 않으면 시진핑 주석이랑 대화할 때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조비연]
그렇죠.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상봉쇄도 지속한다고 하고 있고 프로젝트 프리덤은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 문제를 다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세 문제도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내에서 계속 위헌 결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중국한테 요구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선박이 처음 피격된 사례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란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UN에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란에 대한 문제도 중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요구할 부분이 많아지는 부분이어서 이걸 해결하고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위원님,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미사일을 많이 썼단 말이죠. 토마호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썼다는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대중 견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거 아닙니까?

[조한범]
심각하죠. 지금 남중국해를 담당할 링컨 항모전단이 하르그에 가 있거든요. 우리 사드 포대 탄약이 나갔고 패트리엇도 나갔고 지금 여기 비어 있어요. 그리고 토마호크 재고의 4분의 1, 패트리엇은 3분의 1, 그다음에 사드 같은 경우는 80%가 소진됐거든요. 최대 6년 정도 정밀무기 회복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되니까 이란 전쟁은 미국에게 이래저래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대만 견제 능력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정세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