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원 포상한다...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 공포안 32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지식재산처장이 기여 행위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비밀의 범주에 '경제 안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보안업무규정 개정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또,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고려해 대외경제정책을 세우는 단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외경제장관회의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되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비용 15억9천만 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