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트럼프 "이란 문제 도움 불필요"...벌써 '기 싸움'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9년 만에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 교착이 길어지는 이란 전쟁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 브리핑 내용 전해 드렸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대표단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도 접견했는데 두 정상의 만남을 위한 준비 작업을 왜 우리나라를 선택했을까요?

[강준영]
실무 접촉이나 이런 것은 제 3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전에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은 여러 군데서 만났거든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만났었고. 전혀 특별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베선트 장관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한미일 삼각 협력 구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그냥 놔두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게 이뤄져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넘어와서 여기에서 실무 접촉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 정도 미중 간 역사성 회담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베선트는 재무장관이고 허리펑 부총리도 경제를 주로 하는 시진핑의 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넓히는 게 아니고 미중 간 현안 실무, 특히 무역통상, 기술 패권 문제 이런 것들로 압축하는 분위기를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조율하는 그런 형태니까 이상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 대목에서 한국을 택했지? 미국 측의 의도에 중국이 반응하는 그런 형태로 여기서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 때문에 한 차례 미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뤄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매듭짓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1에 올라타면서 이란과 관련해서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속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덕일]
이란 문제 같은 경우를 크게 얽매이지 않으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역 문제일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이란 문제를 굳이 얘기한다면 중국이 자신들이 미국과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압박을 함으로써 이란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겠지만 굳이 중국에 도움을 청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비공개 회담은 6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란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협상을 통한 해결의 희망은 내려놓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뭔가 군사적 작전 쪽으로 기우는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에 의사를 한 번 더 타진하면서 이란을 설득해 볼 수 있으면 설득해 보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 하지만 중국의 입장도 난처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요청도 받고 있는 상태고 미국으로서는 압박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양측의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에도 이란과 관련된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도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통한 협상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준영]
당연히 그런 면이 존재합니다. 군사적 작전으로 회귀,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자기가 받은 이란의 역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란이 모르고 했겠습니까?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군사적 작전을 했을 때 그러면 이란이 버티기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선트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걸 장대한 분노라고 얘기했잖아요. 베선트 장관이 부르짖는 것은 경제적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목줄을 조여서 이란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죠. 여전히 이란의 원유를 90% 이상 사고 있고 일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협력해 주면 조금 더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이 미국 편을 들어서 이 대목에서 그걸 할 이유가 크게 없는 거죠. 왜 크게 없냐면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란이 그렇게 쉽게 굴복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편을 드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반미,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란을 잃는 것처럼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표면적으로 크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에둘러서 얘기하든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얘기하든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거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내가 이 대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게 꼭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은 미지수죠.

[앵커]
중국의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 부분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인데. 지금 미 국무부에서 중국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게 지난달에 얘기가 됐던 거더라고요. 왜 지금 공개했을까요?

[김덕일]
미중 정상회담하기 전에 이미 실무진에서는 이런 얘기가 합의됐다는 거,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최대 수혜자가 아니냐 했지만 유가가 같이 상승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산 원유가 그동안에는 국제 제재를 피해서 음성적으로 공급받아왔었는데 그것도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죠. 중국 측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꽤 있고 미국도 제재가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 받아야 되고 여기에도 우리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왕이 외교부장, 루비오 장관은 그전에 이미 중국도 국제 수로의 자유로운 항행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죠. 양측 간에 협력이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정상회담 전에. 국무부 차원에서 실무진들은 얘기가 이미 끝난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란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이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같이 이 의제만큼은 협력을 통해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압박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선언으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연 이란이 받아들이고 인정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다 보니까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마는 미중 간에 원래 다뤄야 되는 의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칼럼을 보면 회담 의제를 타이완, 경제, 국제 현안 이 순서대로 나열했더라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군요?

[강준영]
기본적으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중국이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걸 제일 원하죠. 예를 들어서 대만이 독립하는 걸 반대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걸 미국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일관된 양안 정책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고 변질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무력을 쓸 수 있는 데는 타이완이 중국한테 무력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결국 중국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또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반대하지 말라는 말에 타이완도 지금의 현상을 독립 선언을 한다든가, 반대한다는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중국 입장에서는 미 대통령의 입에서 듣고 싶은 겁니다. 타이완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1979년 1월 1일 미중이 수교하면서 미 의회에서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 의하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만의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것 때문에 무기도 팔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공격용 무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것. 그전에는 탱크라든가 대만 자체 섬 내 방어 무기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중국을 겨냥한 무기들이 가는 거예요. 벌써 하이마스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은 중국에 속한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원하는데 그게 지렛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존의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제 문제잖아요.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데. 겨우 봉합해서 경주 APEC 계기에 회담을 하면서 1년씩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랑 전쟁이 아니면 미국은 아마 이걸 제일 앞에 내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희토류 때문에 반도체 제재라든가 특히 지금 중국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거는 AI 발전을 하는데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겁니다. 대두 많이 사줘라, 이런 것들 있죠. 그래야 선거와도 연계가 되니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데 초점을 맞출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 다만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한반도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이 대통령께서 미중 양국의 실무 대표를 만나서 지역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합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이후 방위비가 늘어나고 미국과 아주 밀착하면서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고 했고 집중 군비를 투입하는 걸로 봐서 군국주의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꺼내고 싶겠죠. 그런데 미국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아마도 다양한 논의가 되겠지만 관리된 경제, 경쟁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서로 선을 넘지 않으면서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양국이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앵커]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이완 문제 의제와 관련해서 서로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협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건데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란 문제를 지렛대로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덕일]
거래를 한다면 이란 문제와 타이완 문제를 거래하지 않을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싶겠죠.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 그리고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타이완에 대해서 무기 수출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면 중단할 수 없겠지만 유예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빠져 달라는 식으로 얘기할 거고요.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파키스탄 중재를 했지만 그 뒤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중재를 해 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외교력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중국이 4월 휴전에도 파키스탄 뒤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중동에서도 사우디와 이란이 단교했을 때 2023년에 국교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도 중국이 중재 역할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란의 평화적인 핵 주권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바라는 대로 이란에게 얘기했을 경우에 이란이 과연 설득 당할지, 협상으로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외교력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이란에 대한 긍정적인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미국의 3B, 중국의 3T라고 해서 양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의제들을 정리했는데 실제로 내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거론되고 또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지미 라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 껄끄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준영]
그런데 양측이 경색돼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미국이 계속 인권 탄압이라든가 민주 탄압 이런 데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사람을 석방하고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북경의 봄이라는 1979년 사건이 있었을 때도 거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위경생이라는 사람을 풀어주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중국이 여전히 인권탄압국이고 민주탄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시장경제를 대표에 대한 대표 국가로서 중국에 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중국이 여전히 억압적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독재 형태로 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을 미국이 좀 풀어준다. 중국으로서는 아주 불편한 거죠. 그게 왜냐하면 홍콩송환법 사태 이후에 홍콩이 중국화되느냐, 중국이 홍콩화되느냐 이게 2019년 20년에 홍콩의 중국화로 귀결됐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지미 라이라는 언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석방을 시키거나 이럴 수 있다면,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탄압했다는 걸 인정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딜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중이 어떤 걸 놓고 이러면 되는데 이란 문제하고 대만 문제하고는 등가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직접적인 거고 이란은 중동 여러 나라가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1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밀리는 입장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냥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상징적 차원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건 해 줄 수 있는데 이미 바깥에서 기자 회견하면서 우리가 구출하겠다, 이런 걸 너무 보여줬기 때문에 동양의 체면,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살살 얘기하면 내가 해 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다 판을 벌려놓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해 주느냐. 그런 고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중국에 도착하고 베이징에 도착하고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들 저희가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