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수 지부장 '세종호텔 로비 무단 진입' 1심 무죄

지난 2024년 5월 세종호텔 로비에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 출입자격에 제한 없이 개방돼 있는데, 고 지부장은 출입통제장치 없이 개방된 정문 로비로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고 지부장이 보안요원 등의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 지부장이 로비에 들어간 뒤 소음이 발생하고 깃발과 피켓을 흔든 사정만으로는 공동주거침입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024년 5월 세종호텔의 정리해고 900일을 맞아, 호텔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한 뒤 로비로 들어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