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9년 전과 달라진 중국...트럼프, 시진핑 관저서 오찬

■ 진행 : 조진혁 앵커
■ 화상연결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오늘 중국 권력의 중심에서 오찬을 하며 이번 회담을 마무리합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는지 직접 연결해 들어보죠.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문일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현지 분위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회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중국이 할 말은 다 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일현]
지금 이쪽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긴장과 온기가 격차가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들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역력하거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빅테크 CEO들을 대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자신을 지키는 병풍처럼 뒤에 세웠고요.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황제의 제단이라고 불리는 천단공원 산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회담장이 협상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대와 같은 느낌을 준다는 지적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양측 모두 이념적인 체제 경쟁을 하면서도 충돌보다는 관리된 공존이 더 이익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접대와 협력이 교묘하게 공존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적의를 불태우는 그런 형태의 전술적 화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시 주석의 발언 중에 크게 주목받은 게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권국과 신흥패권국의 충돌 이 부분을 경고하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일현]
그건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중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중 관계는 적이 아닌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미중이 상호 존중과 공존, 공용을 추구하면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마가가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두 대국이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진핑이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 간의 충돌을 의미하는 건데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도 있으니 미국이 이런 위험을 알고 중국과 협력과 공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 전반적으로 보면 두 정상의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메시지도 그렇고 중국의 위상이 9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런 인상도 주고 있거든요.

[문일현]
맞습니다. 예우하는 것도 그렇고 의전도 그렇고. 의전도 2017년 마지막 방문했을 때보다 다소 격이 떨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금성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궁전을 완전히 통으로 비워서 트럼프 대통령 1인만을 위한 행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황제 대접을 했는데 물론 이번에 황제만이 간다고 하는 천단공원을 가기는 했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다소 격이 떨어진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중국 측의 태도도 과거에 비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겠다고 하는 당당함 같은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국 간의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 아닌가. 특히 중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앵커]
회담 전부터 주목받았던 포인트 중 하나가 미국이 반세기 만에 국방장관을 대동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문일현]
국방장관을 대동했다고 하는 건 미국이 중국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대만해협의 충돌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만해협의 충돌 문제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충돌을 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중국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제안했던 것은 건강한 전략적 안정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지금처럼 상호 대결, 마찰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가 존중하고 경쟁하는 공평한 관계로 만들자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중국 측 해석을 보면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국이라는 위상에 도전하지 않을 테니 미국도 중국의 이른바 공산당 지도체제라든가 아니면 대만 문제와 같은 주권과 영토 안정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공존공영할 수 있다,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국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중국의 이런 전략적 안정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서로가 이미 뭔가 교감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란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개방,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불허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이렇게 미국 측은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실효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문일현]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는 중국 발표를 보면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신중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란을 지나치게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중국은 이란전쟁 발발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중국이 미국에 이런 합의를 내놓은 것은 중국이 이란에 대한 외교적 후원자 역할을 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첫 번째 공식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런 합의가 이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전쟁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미국 측 발표하고 중국 측 발표의 온도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 합의에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또 중국이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실린 합의인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별도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란전쟁 관련된 진전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이완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시 주석이 이에 대해서는 충돌에 대해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군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읽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일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더라도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게 대만 문제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의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만의 무기 판매를 제한해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를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라고 바꿔달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이거든요. 첫 번째 무기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만에 제공하는 안보 공약이 있는데요. 안보 공약에 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만관계법, 즉 다시 말해서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해야 한다는 그 대만관계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만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국은 6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6불 보장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 6불 보장 중 하나는 대만의 무기 판매에 관해서 중국과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국과 무기 판매 제한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6불 조항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곧 대만 안보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답을 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타이완에 대한 양국의 정책은 기존과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습니까?

[문일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고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 현상유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현상유지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고 중국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겠다. 다만 독립을 시도하거나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무력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측면에서도 보겠습니다. 관세라든지 희토류 수출 통제 같은 그런 무역갈등을 어느 정도까지 대화를 나눴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9월에 또 시진핑 부부를 미국에 초청했기 때문에 일단 언급만 하고 9월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일현]
저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 작년 10월 부산 회담에서 무역 관세전쟁 휴전 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다면 지금 중국과 미국은 그 이후에 줄곧 무역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보잉기라든가 대두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축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의를 했고 특히 어제, 그제 서울에서 열렸던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부총리의 회담에서도 마지막 최종 합의문에 숫자를 얼마로 기재할 것이냐를 놓고 서로 만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마지막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숫자라든가 아니면 세부적 절차에 대해서 양국이 좀 더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발표하지 못했지 이것을 9월까지 넘길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무역 문제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최대 성과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야 다음 11월에 있을 이른바 중간선거에 대비할 수도 있고 나름의 지역구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조간만 발표되지 않을까. 빠르면 오늘 오후에 있을 업무오찬이나 티타임 이후에 양국 측에서 어느 쪽에서든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엔비디아의 H200 GPU칩을 중국에 수출한다.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승인됐다는 보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국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반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문일현]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 측이 제안한 것은 H200과 같은 첨단 반도체를 조건부로 수출하는 걸 허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중국은 오히려 우리는 첨단반도체보다는 차라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네덜란드 ASM 장비라든가 일본의 도쿄일렉트로닉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게 중국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걸 선뜻 허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미중 정상은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중난하이, 여기에서 마지막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닉슨 데탕트의 상징적인 공간인데 오늘 일정에서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일현]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난하이라는 곳은 중국 지도부의 거처, 숙소와 집무실이 함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곳이고 일반인들의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일반 공무원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난하이를 같이 공개하는 건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난하이로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데탕트 시대를 열어보자고 하는 중국 측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까지도 일단 두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제 회담과 지금까지의 소식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 있게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논의가 됐을까요?

[문일현]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신화통신이 어제 회담 직후에 어떤 보도를 했냐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에 공식의제로 제기했음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나 제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하나는 이번 회담의 핵심이 이란전쟁과 무역, 관세 유예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하나의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비핵화 해법이라든가 북미 대화의 구체적 일정보다는 원칙론적인 수준에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한마디 정도하고 끝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은 발표를 했는데 미국 백악관 발표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건데 미국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이란전쟁을 위한 중국의 협력, 아니면 미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 보잉 항공기 판매, 이런 가시적인 결과를 집중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뺀 것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요.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왜 중국은 꼭 그런데 이걸 밝혔을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일부러 이걸 공개한 것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방중한다고 하는 소식의 숨어 있는 뜻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일현]
아마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논의했다고 하죠. 또 이란전쟁과 관련해서도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사안 다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알고 싶을 것이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짐을 받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일현]
감사합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