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돌파구 찾기 난제...중동, 다시 긴장 고조

■ 진행 : 김혜린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 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종전 협상을 위한'물밑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영삼 전 이슬라엘 대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이란전 해법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의 합의에만 머물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문제에 양국이 생각이 같다, 강조했지만 중국에서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이란과의 협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고서 가기를 기대했었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진전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지도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두 가지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찾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자유통행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비슷했고 또 한 가지는 이란 측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축만 잘 관리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후속조치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독자적인 지정항로를 개설했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재개방에 뜻을모은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영삼]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 그리고 이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볼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란 측에서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계속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측에서 역봉쇄 전략을 쓰면서 양측 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입법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란이 생각하는 만큼 통행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떤 입장이냐. 유럽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 거의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협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다들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국제사회에 통용될까 하는 데는 상당히 의문이고 이란이 계속해서 통제력을 행사한다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통행료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UN해양법 협약에도 명백하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측은 통제력은 행사하려고 하겠지만 상당히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을까. 설령 통행료라는 것도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호송비 정도로 서비스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액수가 정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 이런 데서 받는 서비스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 후에는 이란 측이 계속 통제력을 갖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형식적인 선에서 통제력을 갖고 실질적으로는 자유통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이란전 돌파구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란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출구전략을 찾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마영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뉴욕타임스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이게 협상으로 갈 수 있을까. 협상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군사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첫 번째는 군사시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협상을 하기 전에 내세웠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발전소, 교량, 석유시설 이런 것을 대규모로 파괴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르그섬에 대한 점령.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점령한다는 것. 그런데 이 경우에 지상전을 해서 들어가서 확보는 하지만 그 섬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상 미군 측에서 매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60% 농축우라늄 441kg,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특공대가 가서 탈취한다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보통 이스파한의 지하 시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 그 주변에 이란군들이 아주 강한 경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미국 대통령이 과연 이 방법을 채택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가지 중에서 만약에 전투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 위험부담이 적은 첫 번째 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짧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일단은 추구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해도 안 되는 경우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3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만약에 군사력을 재개할 경우에 인프라 공격, 기간시설 타격을 제1 시나리오로 보고 계시는 거죠?

[마영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주로 공군력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여론을 생각한다면 미군의 사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어렵지 않나 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앵커]
미국도 군사력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이스라엘도 전투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란이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마영삼]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미국과 이스라엘군들은 다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미 어떤 표적을 다 설정해서 준비를 완료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만 내리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면 이란 측으로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란은 지난번에 전쟁에서 봤을 때 걸프국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것 역시 매우 억제효과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란은 걸프국가에 대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미군과 이란군의 해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는 물밑에선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한 접촉도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란 내무부 장관이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 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마영삼]
이란 내무장관과 파키스탄 내무장관 간에 회담을 했고 또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이란 측의 다른 정부인사들도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파키스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중국을 또 방문하게 되고 또 이전에 앞으로 3~4일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대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격차를 줄여왔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G2로서 아주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이것을 이란전쟁에 우리가 대입시켜본다면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중국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여태 보면 중동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면 G2로서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지난번 1차 이슬라마바드 회담을 하기 직전에 매우 양측 간에 긴장이 높았습니다마는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들어와서 개입해서 이란 측으로 하여금 협상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도 다른 강대국 측도 국제사회에서 모두 중국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렇게 나서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의 위상을 상승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중국이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마영삼]
저는 중국 측에서 과연 이란 문제에 그렇게 개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측도 그렇게 할 충분한 국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물량이 전체 수입 물량의 약 4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중국 측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란이 만약에 미국 측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란이 더 이상 재기하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중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도 이란이 다시 재기해서 중국과 이란 간에 경제협력관계, 안보관계가 증진되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중국 측도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외교 신뢰도가 약화된 상황인데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기 때부터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서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맹국가 관계에서도 상당한 격리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과 달리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종전협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볼 때 과연 미국이 힘이 있는가. 그리고 동맹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보를 책임지려고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중심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 방문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의 역할이 약화될 것 같은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에너지 문제, 안보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체제가 하나씩 조그만 것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브릭스도 나오고 글로벌사우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별로 체제가 하나씩 더 만들어져서 다변화된 체제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한미동맹 관계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슬라엘 대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