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트럼프 "이란에서 우라늄 폐기 가능"...협상 진전되나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교착 분위기로 흐르던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호르무즈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인데 이란 현지에서 핵 폐기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한 발씩 물러선 태도라고 봐야 합니까?

[조한범]
많이 물러섰다고 봐야죠.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이란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포기한 지 오래고. 4월 7일 이후 휴전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산발적인 충돌은 있지만. 그렇게 보면 4월 11일날 있었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밴스 부통령 합의 때 이미 이란의 농축 권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허들을 내려놨어요. 20년 중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미국이 한 발 허들을 내려놓은 거고. 그다음에 농축우라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농축도 60%, 440kg,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60% 미만도 꽤 많거든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10톤 정도 5%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440kg만 주목하고 미국으로 가져온다였거든요. 그런데 목표는 우라늄 농축 이걸 없애는 거지, 있던 걸. 미국에 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갈 수도 있고. 2015년에는 갔으니까. 이란 안에서 IAEA나 미국의 원자력기구가 감시 하에 희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식으로 한 발 물러선 것 같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라늄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중요한 허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이란으로서는 반가울 겁니다. 여기서 덥석 잡을까요? 아니면 더 고집을 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강현]
이번 협상에서는 실질적인 사안도 중요하지만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협상인데 명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면 이란의 핵무기 농축 권리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당초 이란은 그걸 해결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동 국가들, 어느 나라가 오든 다 참여해서 농축을 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같이 해도 좋다. 다만 모든 활동이 이란 내에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축우라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리고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이란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제3국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전인 건 틀림없는데 이게 그림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림의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중요한 진전을 신축성을 미국이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보를 했습니다마는 주요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너무 크게 넘겨준 게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한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완전히 폐기하는 건 정권 붕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 보면 윤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도부가 제거됐어요. 하메네이 포함해서 한 번 공격에 50여 명의 지도부가 제거됐거든요. 미국 발표대로라면 1만 3000여 곳이 타격을 받아서 거의 기반시설이 궤멸된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농축 권한까지,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까지 만일에 넘겨준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보면 우라늄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해결됐다. 그렇게 보면 남는 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그다음에 보상, 배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차적이다. 일단 농축우라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포괄적인 일괄 타결이 아니고 2단계 합의입니다. 1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황의 안정화. 지금 이란이 잡고 있는 호르무즈 통제 때문에 전 세계 유가 폭등 그다음에 미국 경제 악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거꾸로 미국의 역봉쇄로 이란도 지금 초죽음 상태거든요. 를 경제가. 그러니까 일단 이걸 풀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우라늄 문제에서 기본 방향이 잡혔으니까 조만간 초기 합의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합의, 지금 농축우라늄 방향만 잡혔지 어떻게 할지는 복잡하거든요. 2015년에 핵합의 때도 무려 1년 반을 합의했거든요, 협상 기간을. 그러니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양쪽 다 긴급한 호르무즈 통제와 역통제, 봉쇄와 역봉쇄 이 부분을 먼저 풀고 협상의 기본 방향들을 흘러가는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죠.

[앵커]
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핵 문제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양보를 가지고 이란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지지층의 목소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 합의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목소리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잠식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건일 것 같아요.

[윤강현]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초기부터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보다는 훨씬 좋은 딜을 하겠다 하는 건데 최근에 미국에서 동향을 보면 2015년 때 합의와 유사한 수준, 심지어는 그보다 못한 수준에서 합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기본적인 현재 스탠스는 농축우라늄 문제가 약간 진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해협의 개방이라든가 종전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핵 본연의 문제는 그다음 단계로 처리하자고 하는 시퀀싱에 대한 문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미국 내 국내 정치,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넘어야 하는 중요한 도전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핵금지를 외치고 있고 이란은 핵 문제는 뒤로 미루자고 하면서 간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핵 문제는 뒤로 미루자고 하면서 지금 당장 목을 매고 있는 게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동결자산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짚었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란도 그에 상응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조한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아까도 직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으로 가면 어떠한 합의를 해도 미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정권교체에서 물러나서 이란 핵 문제로 갔고 오바마 정부보다 나은 조건이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오바마 정부 때보다 나은 조건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러려고 전쟁했느냐, 이런 평가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 동결자산 해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이란이 제일 아픈 부분이 해외 동결자산, 그다음 이란에 대한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해제는 나중에 핵 문제와 연동이 된다. 그러나 초기 상황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고통스러운 게 세계 경제에 대한 부담, 이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이고 이란 경제에 대한 부담은 역봉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초기에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민생 부분에 대한 제재 완화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본격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 본격적인 동결자산 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2단계 합의에서 서로 교환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선 자산 해제 하면 미국으로서는 카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요구사항이고 압박 조건은 되지만 그게 관철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미 미국이 상당 부분 허들을 내렸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를 둘러싼 양측의 아픈 부분, 이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 숨통이 너무 조여오고 있다 보니까 이 숨통부터 트이게 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강현]
조 박사님 평가랑 약간 다른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2015년 핵합의가 됐을 때도 사전에 신뢰 구축 단계에서 두 가지 조치가 있었어요. 양측 간에 수감자 교환 협상이 있었고.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가 42억 불 정도 이루어졌었거든요. 만약에 핵 합의가 타결돼서 제재가 풀린다고 하면 제재 풀리는 내용의 핵심은 동결자산이 아니에요. 동결자산은 원타임으로 이전해주는 건데 제재 해제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이란 원유가 수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에 서방권과 제3국가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제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란 상황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 협상이 잘 안 돌아가는 것 중 핵심이 신뢰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 신뢰 구축의 사전 조치로 동결자산을 원타임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고려 가능한 일이고 이미 전례가 있어서요, 2015년에. 그리고 최근에 카타르랑 이란이랑 협의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란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자기네 동결자산이 지금 해외에 1000억 불 정도 있다고 하는데, 150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금의 성격이 달라요. 자금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에 따라서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쉽게 쓰지 못하는 돈이 있는데 카타르 왜 관심의 대상이 뭐냐 하면 제가 있었을 때 한국에서 이란 자금이 옮겨갔잖아요. 그 돈을 카타르가 중간에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해서 그 돈이 카타르에 옮겨져 있어요. 우리한테 동결된 자산이 카타르로 옮겨졌는데 카타르가 옮기고 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다시 묶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돈은 이란이 지금 쓰기가 좋은 돈이에요. 이미 인도적 거래에 따라서 쓰기가 좋은 돈이고. 그때 당시 저희가 자금을 옮기면서 카타르한테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단을 보내서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양자적으로 해서 상당히 준비가 돼 있고 쓰기가 좋은 자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뢰 구축 조치로 먼저 핵협상과 그리고 해협 개방 협상 과정에서 신뢰 구축 조치로 동결자산이 논의된다고 하면 이 자금이 굉장히 우선순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습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시점에 공격했다는 건 물론 그들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란을 자극하는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양측 다 4월 7일 이후 본격적인 교전은 없습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를 탈출하려고 하는 선박들에 대한, 우리 나무호도 피격당했죠. 거꾸로 미국이 이란으로 오가는 선박에 대한 피격당하거나 혹은 나포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 발표로는 이란이 기뢰 설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타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확인을 해 봐야 해요. 굳이 이 와중에 추가적인 기뢰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건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모종의 이란의 움직임이 있었고 아마 미국이 예방 차원에서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전을 하거나 전면적인 공격을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의 양측이 그럴 의도는 없다.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의 현장 판단에 따른 것인지, 정말로 기뢰 부설인 건지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아마 다시 상황 악화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부분적인 현장조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내에서도 특이동향이 있으니까 미국도 이렇게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움직임들이 논의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윤강현]
휴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핵심 레버리지는 해협에서 이상동향을 보이거나 아니면 해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의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 배들을 유효하게 손을 보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분명히 그런 걸 관리하는 군사자산이 있을 거고. 이 군사자산은 사실 미국이 봤을 때는 자기 자신들의 봉쇄와 해협의 자유항행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특이동향이 있었다면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현장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 국가들에 이란 전쟁이 끝나면 전부 이스라엘과 한배에 타라고 요구했습니다. 종전 협상의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중동 국가들과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의 즉시 서명을 시작으로 다른 걸프국도 뒤따라야 한다"며"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압박했는데요. 전날 주요 중동국 정상들과 전화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요청에 아랍국 정상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듣고 있느냐"고 농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중동 외교 정책성과로 꼽힙니다. 2020년 이스라엘과 UAE 등이 서명했는데 다른 중동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수교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오랜 원칙인 '두 국가 해법'과 배치된다는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도 참여국 확대 실현 가능성은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내 강경파를 의식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이번 요구로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자국 내 여론 달래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시점에 다른 중동 국가들을 이스라엘과 한 배에 태우려고 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조금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란전쟁 수습도 어려운데 이란전쟁 때문에 걸프국가들이 혼돈에 빠져 있거든요. 걸프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왕정국가니까 정정이 취약하고 그러니까 미군기지를 유치하고 이스라엘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석유로 내부 국내 정치 안정화,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충돌하니까 걸프국가들이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오히려 정정이 더 불안해졌거든요. 말이 걸프국가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만 인구 2500만 정도 되고 내국인만요. 아랍에미리트는 1100만 되지만 내국인은 1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카타르도 350만 중에 50만 명이 내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정이 아직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 전쟁에 휘말려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 고민스럽거든요. 이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쪽에 배를 옮겨타는 방향이고 나머지 걸프국가들은 곤란한 상황인데 아브라함 협정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1차 아브라함 협정은 원래 이집트는 1979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요르단은 94년에 체결했으니 나머지 국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북아프리카는 모로코와 수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국가들만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하면 이란을 배제한, 쉽게 말하면 이란을 왕따시킨 중동의 친미, 친이스라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전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못 얻으니 이제 아브라함 협정 2를 통해서 이란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지금 이란전쟁 후유증됴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고 딜레마에 처한 국가들한테 지금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이해를 하는데 아랍 걸프국가들한테 아브라함 협정 2를 체결하자고 하면 딜레마에 빠지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얘기는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죠, 걸프국가들한테는.

[윤강현]
굉장히 흥미로운 진전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터도 항상 말씀하신 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2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만약에 현실화되면 아브라함 협정 2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 포함해서 나머지 걸프국가들 전부 여기에 참여시켜서 이스라엘과 관계정상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또 쉽지 않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 직전에 테헤란 현지에서는 어떤 루머가 파다했냐며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온갖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때렸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타이틀은 뭐가 있냐면 두 개의 성지를 지키는 수호자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슈가 정리가 안 되고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사우디는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마스가 온갖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때린 상황이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정치적 목적의 달성됐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과 전반적인 중동의 질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우디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수가 있죠.

[앵커]
굉장히 종전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란의 통행료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는 게 지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거 통행료가 아니다. 서비스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통제를 강화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한범]
이번에 남부 제한된 공격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은 어떻게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란이 말하는 통행료, 불가능하죠. 그건 국제법상 안 되고 UN도 안 되고요. 미국도 아마 돈 내는 국가는는 세컨더리로 제재를 할 겁니다. 그거 안 되죠.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청소 비용도 발생하고 그다음 우리가 도선을 해 주니까 비용 정도 아니냐라고, 꼬리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의 통행료는 불가능하다, 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런 가능성은 있죠. 이번 전쟁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거든요. 유사시에 긴장이 높아질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면 내가 도와줄게. 대신 돈은 좀 내야 돼. 그러면 국가 대 국가로는 안 되지만 급한 선사들은 돈을 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청을 만들고 돈 받겠다? 될 수 없어요. 미국이 일단 인정하지 않고 UN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련이 있는 거죠. 어차피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국가는 아니지만 일부 급한 선사들은 돈을 내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대사님께서는 첨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윤강현]
이 논의가 될 때 항상 얘기가 되는 것이 터키가 관할하고 있는 보스보르스 해협을 통행세를 일종의 수수료를 내는 협약이 1930년에 된 그 협약에 기초해서 모든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걸 모델로 삼고 있는데 두 지역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완전히 터키가 관할하고 있는 내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복수국가가 관할하고 있는 국제 영해와 영해를 연결하고 경제적 배타적 권리구역을, 복수 국가의 영해를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번 사태 전에는 전혀 수수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명목으로 페이를 징수할 것인지, 그거는 이란의 열망과 달리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