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한국은행 "적절한 시기 금리 인상 필요"...시장선 7월 인상 기정사실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8회 연속
8천피 'K자 양극화'…코스피 수익률 앞선 종목 5%뿐
상위 20% 더 벌고 하위 20% 더 썼다…양극화 '악화'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어제 오전 기준금리를 연 2. 50%로 동결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심각해지는 양극화 속에 경제 전반은 물론, 주식 시장에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신현송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 의사봉을 잡았는데 예상대로 기준금리 연 2. 5%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금리인상 신호를 줬잖아요. 시장은 여기에 더 주목한 것 같아요.

[주원]
7월이 금통위인데 그때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결을 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2명 있었고 그리고 물가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한은 총재가 시사했습니다. 7월 16일 금통위가 있는데 6월 17일날 미국의 FOMC가 있거든요. 미국 FOMC 금리 방향은 페드워치에서 거의 100%입니다, 동결. 이번까지 8번 연속 2. 5%로 동결했는데 그동안 한은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는 동결 이유는 연준이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소비지출 3. 8%, 미국 연준 목표치가 2% 인데 3. 8%면 엄청 높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스워치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데 10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6월달에 동결한다면 7월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동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회의가 끝난 뒤에 시장이나 많은 언론에서는 7월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본부장님 전망은 다른 겁니까?

[주원]
가능성은 높아졌겠죠. 금리인상할 가능성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11% 정도는 높아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동결하면서도 이런 금리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인상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메시지 효과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근에 수입물가라든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물가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금리를 계속 동결하겠다는 말을 하면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높아지니까 그건 수사적 표현이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장입니다.

[앵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금통위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진 건 같은 게 지난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한은 위원들이 금리 동결하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당장 2. 75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점도표 봐도 금리 인상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더라고요. 이 점도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점도표는 한 번 내지 두 번 인상이 많더라고요. 올해 6개월 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점도표라는 건 몇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다음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고유가 상황이 어제 보니까 WTI 가격이 드디어 9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 브렌트유도 93달러, 두바이유는 여전히 100달러 이상인데 그런 상황이 마무리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인상이 반드시 점도표대로 간다는 건 아니고 점도표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다만 말씀대로 어제 나온 점도표를 봤을 때 는 2. 5%에서 3%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동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금리인상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는 맞는데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언제 올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앵커]
우리가 금리인상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떤 속도로 올릴지는 미국 연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까?

[주원]
그렇죠. 이상한 게 미국하고 한국 경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미국 경제와 연관성이 높기는 하지만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 나름대로 방향성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이 항상 동조화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연준이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지만 한국 경제 나름대로 독자적이라고 할까요. 한국경제에 적합한 그런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미국 연준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건지. 그리고 그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 미국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은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올렸어요. 2. 2%에서 2. 7%로 올렸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에서 2. 6%로 올렸는데 2. 7%로 물가상승률 올린 거면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금리인상에 대한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겁니까?

[주원]
만약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2. 0이거든요. 기존에 2. 2%였는데 그 정도면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2. 7%면 0. 7 정도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는 신호를 준 것은 분명한데 전망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가는 2. 2보다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같이 올렸잖아요. 경제성장률을 올리는데 물가상승률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습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도 높아지니까. 그런 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중동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신현송 총재도 중동사태가 빨리 해결되면 성장률 더 높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반대로 물가는 유가가 조금 더 내리면 물가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중동사태와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연계될까요?

[주원]
중동사태가 해결되면 한국은행은 상당히 여유가 생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상승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대신 성장률은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사태가 변수이긴 한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종전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도 모르는 거죠. 최종 MOU에 사인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보면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두 달 전미국-이란 전쟁이 격해질 때보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 같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분쟁이 끝나고 유가는 안정화되는.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 보면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금통위 회의 내용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주원]
시장에서 얘기는 7월달에 인상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거는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또 주장하는 게 7월 인상 가능성은 6월 FOMC 보고 얘기하자. 미국 연준이 만약에 동결해버리면. 왜냐하면 케빈 워시 의장도 지금 임명됐잖아요. 신현송 총재도 첫 금통위잖아요. 만약에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다면 저는 박수를 쳐줬을 것 같습니다. 첫 금통위인데도 불구하고 한은이 가장 신경 쓰는 목표 인플레이션 안정.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구나. 과거에 보면 2021년 하반기쯤에 우리가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 미국 연준이 2022년이 돼서 금리인상을 시작했고. 그때는 모두 대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예측대로 동결로 갔고, 첫 금통위니까. 그리고 케빈 워시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트럼프가 임명했잖아요. 그렇다면 6월 FOMC는 동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어가면 7월 금통위도 금리인상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내용에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원]
매파적인, 그러니까 동결 자체로는 주식시장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는 거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비용이 금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약세. 이론적인 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7월 금리인상 가능성, 그리고 점도표상 올해 연말까지 지금보다 한 0. 5 정도 더 높은.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반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치고는 약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앵커]
4%까지 급락하기도 했었잖아요.

[주원]
그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중심이잖아요. 그 기업들 생각하면 이자율 조금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면 어제 금통위의 반응이었다기보다는 그때가 MOU하고 밤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란이 미국 기지 공격하고 그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락했을 때 분위기는.

[앵커]
금통위 회의 내용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시는 거고 요즘 코스피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너무 쏠려 있다. 그래서 양극화를 우려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양극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주원]
어제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만 보면 전체 948개 종목 중에 75개 정도가 올랐고 하락 종목이 826개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투자하신 분들 비율을 보면 돈을 버신 분들보다 손해보신 분들이 더 많아요.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한국 경제상황도 그런 거거든요. 1분기 경제성장률이 1. 7%로 나왔지만 수출 쪽이 한 1. 1% 정도. 수출과 연관된 설비 투자가 0. 3~0. 4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3분의 2 이상은 수출 쪽에서 나오는 거라. 그리고 수출도 보면 반도체 수출이 40~50% 돼요. 그 말은 전향적인 K양극화라고 보시면 되고 숫자상으로 경제성장률 숫자도 올라가고 코스피 8000 그리고 일부에서는 1만 보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저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앵커]
오르는 종목만 갖고 계시는 분만 웃지만 많은 분들이 못 웃고 있고 기업이나 월급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국민연금에서는 지금 시장 상황 고려해서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늘렸더라고요. 20. 8%로 늘린 상황인데 나중에 코스피로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더라고요.

[주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기존 15% 정도였는데 20%면 엄청 늘린 거죠. 그런데 5%포인트가 더 높아졌다고 한들 그게 최후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도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못 한다는 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종목 투자의 비중을 확인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정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기관투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됐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되고 삼전하고 하이닉스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이 갈 수 있는 80%까지 올랐다. 100%에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반도체 주식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서 그걸 국민연금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주가가 더 폭락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짚어주셨지만 전형적인 K양극화 상황이라고 진단하셨는데 증시뿐만 아니라 개인소득 월급에서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 소득상위 20%, 하위 20%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주원]
아무래도 1분기에 보면 대기업 상여금이 들어오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말고. 그게 2분기에 들어오면 2분기는 더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주로 반도체 기업, 수출 중심이고 내수는 안 좋고 그러면 소득 양극화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잘 나가는 기업들에 들어가는 삼전, 하이닉스 종사자들은 성과급을 많이 받으니까 소득 격차는 벌어지는데. 시중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부분. 그리고 소득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소득 격차는 올해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양극화등완화하기 위해서 대응에 나설 거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협력업체들도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견고하게 잘 가려면 중간층이 받쳐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원]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조세정책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다가 못 사람한테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경제철학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삼전, 하이닉스 성과급 6억 거기에 1~2억이 세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소득세를 받으면 정부가 잘 쓰면 그런 순환이 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걸 한 가구당 못 사는 사람에게 몇 백만 원을 주겠습니까? 못 사는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양극화가 심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수준인 거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주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나아가서 자영업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 말은 모든 대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수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은 내수경기입니다. 내수경기가 올라가야죠. 내수경기를 올리려면 지금 고유가지원금 이런 거는 내수경기를 띄우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원래는 1분기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앞 분기가 띄우면 떨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고유가 지원금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매번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계속 주다 보면 국민들한테 고정관념이 생겨요. 뭔가 어려우면 정부가 돈을 준다. 그러면 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수 쪽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수 쪽 파급영향이 큰 덩치가 큰 산업으로 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를 띄우자는 건 아니지만 건설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건설업은 고용 유발이 엄청 큰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 지금 보면 물류업이 고유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통이나 물류 쪽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감세정책. 가격제한정책이지만 그런 기업들한테 감세정책.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내수경기가 뜨면서 소득 양극화가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 상황 짚어봤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