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미국-이란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체결 전 변수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해각서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았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백승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서는 도대체 오바마 안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란에게 속아서 안 좋은 협상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매파, 공화당 매파 내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같이 내각을 꾸렸었던 안보보좌관이었던 볼튼과 폼페이오도 오바마 대통령 안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왜 우리가 계속 이란에게 또 속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협상을 진행해야지만 출구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까지. . .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밝혔죠. 내가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 는 숙고의 며칠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만큼 아마 빠르면 오늘도 될 수 있지만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측의 협상단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는 뜻으로 며칠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바로 서명하지 않는, 사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성묵]
대통령이 직접 서명할지 아니면 누가 그 양해각서에 서명할지는 서명권자는 누구일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 승인권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일 거고 이란이야 모즈타바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최종 승인권자가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최종 승인했다, 확정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결심해야 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MOU 안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든지 주변 걸프국가들과 회람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다 모두가 해당되는,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 국가들도 공감을 하고 또 함께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부담을 가지지 않고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밴스 부통령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란이 그동안 시간 끌기 전략, 쪼개기 전략을 하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론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애타게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보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어렵다. 전쟁을 끝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아마 이란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한 MOU가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완성 단계. 그러면 언제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말 사인을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미국 백악관이 오늘 밤 로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백악관이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린 14초짜리 선전용 영상입니다. 한밤중에 공중의 헬기가 불을 켜고 있는 지상의 목표물을 비추는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요. 지상에 다시 보시면 잔디를 깎아 놓은 듯한 '로딩'이라는문구가 보입니다. 로딩은 우리 말로 총알을 장전한다는의미나 중요한 발표를 준비한다는 의미를담고 있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담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도 이 영상을 주목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백악관이 소셜 미디어 계정 X에 선전 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딩, 오늘 밤 로딩. 어쨌든 커밍 순입니다. 무슨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로딩이라고 보세요?

[백승훈]
악시오스하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MOU의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크게 세 꼭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 후속 협상 관련한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의제들이 결정됐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한 것도 이야기가 다 됐고 그다음에 60일 휴전, 그러니까 종전은 아니고 60일 휴전 동안 우리가 발표할 내용들에 대해서 협상들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저렇게 로딩이라고 하고 저런 분위기를 한 것은 군사적인 작전 개시보다는 MOU 관련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저런 것들을 이용할 때 진짜 군사작전을 할 거면 람보 이미지를 집어넣거나 실제 공격하는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로딩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름 어느 정도 MOU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을까 싶고. 아마 군사적 작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MOU 기간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란이 계속해서 협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명분을 쌓고 나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로딩이라는 의미가 MOU 관련한 것들, 그래서 체결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전쟁이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앵커]
팔순 잔치도 있잖아요.

[백승훈]
맞습니다. 팔순 잔치도 있고 월드컵에서는 또 이란도 당연히 미국으로 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딩이라는 의미가 이중적으로 당연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군사작전 재개보다는 협상 쪽에 추가 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중요한 걸 발표하기 전에 기간을 명시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로딩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MOU 합의 소식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런 소식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 벌써 90일 됐고요. 피로감도 높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과거와 같이 기만이나 속임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모즈타바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국민을 향한 대국민 성명, 전쟁 후 복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MOU와 협상 타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동결자금이 풀리고 제재가 풀리고 또 전장 복구를 위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아지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협상하게 정말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것과 발 맞춰서 로딩이라는 게 나오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내각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기자들하고 문답도 했고요.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합의를 할 것이다. 또 마코 루비오 장관도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MOU는 양측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았다는 건 이란은 이미 사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사인을 하는 겁니까? 만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문성묵]
그렇죠. 지금 협상 자체가 직접 협상이 아니거든요. 다 간접 협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버전을 2개를 만들어서. 버전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2개의 문안을 만들어서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이란. 이란 측에서 누가 서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할지 아니면 갈리바프와 밴스가 1차 협상단에 수석대표를 했기 때문에 갈리바프와 밴스가 서명을 할지. 결정권자는 물론 최고지도자지만. 그렇게 해서 서명한 것을 중재국을 통해서 교환을 해서 다시 그걸 서명해서 서명된 문건을 각각 나눠갖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저도 남북협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협상해서 북에 주면 북이 거기서 협상을 해서 2개의 버전을 가지고, 사인을 해서 각각 하나씩 갖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텐데 MOU라는 게 아시다시피 본계약은 아니고요. 사전계약인데 그러나 이건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미국과 이란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MOU가 체결되면 이걸 위반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구속력 이상의 힘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란은 누가 사인합니까?

[백승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대표인 갈리바프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협상단 대표라고 해서 이미 계속 밴스 부통령과 했기 때문에. 미국 측도 제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밴스 부통령과 말씀하신 대로 갈리바프가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그쪽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런 조건에서 원래 가장 결정력이 있는 최고지도자가 사인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백승훈]
그런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란 핵합의 역시 하메네이가 사인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 측면에서도 물론 그 의사를 결정하는 데서는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모즈타바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실제 이끌고 거기에 책임지고 사인하는 것은 급을 낮춘다기보다 협상단이 딱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하고 나서 파기가 되면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상 대표로 1차 협상에 나섰던 대표단 대표들이 MOU를 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갈리바프는 모즈타바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가서 보고도 하겠네요?

[백승훈]
아마 이건 다 보고가 됐겠죠.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란 의회에 전후 복구,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고 얘기한 것은 전쟁 이후의 단계를 얘기한 거라서 그렇게 공식적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협상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 지금 어쨌든 중재국에 대한 신뢰가 양국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파키스탄 얘기도 나오고 카타르도 나오고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문성묵]
양쪽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래 중재는 파키스탄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죠. 그래서 1차 협상이 4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있었고요. 전반적인 중재의 중심에는 파키스탄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니르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이고 또 신뢰감이 있는 것이고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주로 합니다마는 MOU라고 하는 것이 핵 문제와 호르무즈 문다제. 다시 말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 이란이 원하는 건 돈이잖아요. 제재, 동결자금, 이후에 투자, 전후 복구. 그런데 전후 복구 이런 것들은 파키스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주고 동결자금을 풀어주는 그런 실무적인 일들은 오히려 카타르가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라그치 장관과 갈리바프가 카타르에 넘어가서 카타르 측과 협상하는 내용들의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란이 돈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어떻게든 이걸 해서 빨리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카타르가 아마 그 역할은 미국을 대신해서 카타르가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전반적인 중재의 역할은 역시 파키스탄이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것이고.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 마코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동결자금 말고 이란이 이번 전쟁 만약에 끝난 다음에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자금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걸프국들을 통해서 돈을 걷어서 이란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백승훈]
아마 그런 얘기는 이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지금 말씀주신 카타르가 그런 창구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 동결된 자산을, 그러니까 석유대금이죠, 이란 석유대금을 넘길 때도 카타르를 이용했었거든요. 그리고 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갈리바프하고 아라그치 외무상만 간 게 아니라 이란 중앙은행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자기네들이 동결된 자금을 풀어서 올 때, 그리고 아직도 경제제재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란 은행들은.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돈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돼야 되는데 실무적인 경제 유인 관련한 것들은 카타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국가 수장들과 통화를 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금융지원 패키지를 이란한테 줘야 할 것 같은데 상당수를 거기의 당사국인 걸프국가들이 지원하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것도 당연히 어떻게 진행되고 경제 제재 해제가 어느 순서로 될지는 MOU가 나와봐야 알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걸프국들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금융 투자 패키지 같은 것들이 이란에게 지원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끝으로 간략하게 어쨌든 이 로딩이 긍정적인 의미면 트럼프 대통령 사인을 한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이겼다 과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뭘 내세울까요?

[문성묵]

일단 호르무즈를 풀었고 이란의 핵 포기를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가시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개방하게 했고, 시간을 정해서. 그다음에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건 대단한 성과다라고 그걸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이고요. 그게 또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내놓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