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이민국, 39개국 출신자 망명심사 중단은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출신자에 대한 망명 심사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5일 미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미 이민국이 39개국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심사 결정을 중단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워싱턴DC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총격한 용의자가 망명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남성으로 드러나자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국민의 망명 사건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민국의 조치가 광범위한 대상의 사람들이 미국에 머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반이민 정서에 의해 부당하게 추진돼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민국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의 제임스 버시벌 법률고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행위로 포장된 좌파의 방해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