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북중, 유명 무실했던 '동맹' 복원할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방북 날짜가 나왔고요. 올해 시진핑 주석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선택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박원곤]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대부분의 해외 지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중국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시진핑 주석의 해외순방 첫 지역으로 평양을 선택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시진핑 주석의 동선을 봤더니 베이징을 벗어난 적이 올해 없더라고요. 1박을 지역 내에서 지방에서 한 적이 없고요. 그만큼 간다는 것이 비중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이번이 일곱 번째 정상회담이 됩니다. 가장 최근 정상회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에 이른바 시진핑 주석을 가운데 두고 좌정은 우푸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하는 것인데. 이건 북중관계 정상화를 선포하는 그런 방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김정은의 방중 이후 이번에 시진핑이 방북을 함으로써 일정 수준 양국의 최고지도자의 상호 방문이 완료됨으로써 이제는 북중 관계도 정상화됐다고 빠르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역시 미국을 고려한 거죠.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고 해서 사실상 경쟁을 틀 안에서 하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서방, 반서방, 반미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라는 것, 러시아와 함께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 문제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경제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난 9차 당대회에서도 공식화한 지방발전계획, 예를 들어서 20승10 같은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해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북중 간에 교역이나 그런 게 줄어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간에는 굉장히 밀착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의식을 했겠죠?

[박원곤]
그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동안 소원했던 이유 중 하나죠. 코로나 3년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교역이 없었고 3년이 끝난 이후에 2024년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동맹조약이 완성됐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파병을 시작해서 쿠르스크 지역을 상당수 북한군들이 가는 상황이 왔고요. 왜 이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비당사자주의, 비개입주의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유럽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되니까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럽국가와의 관계도 잘 가져가야 되거든요. 너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니까 관계를 수월하게 했던 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단락되고 나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차 당대회도 그렇고 작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 중국이 다시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 또 북한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요. 최고 예우를 선보일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갈 것 같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20일, 21일 그때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의전이랑 비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2024년에 말씀드렸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때의 의전이랑도 비교될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펑리위안 여사랑 같이 와서 리설주랑 같이 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때 가장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습니다. 그곳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의 안치된 북한 최고의 성지인데. 그 광장에서 환영식을 열었다는 거죠. 외국 정상이 왔을 때 거기서 해 본 적이 없었고 시진핑 주석이 최초였다. 그만큼 대우를 해 줬다고 판단되고요.

[앵커]
그때 거리 모습까지 공개됐었잖아요.

[박원곤]
무게차를 타고 공항에서 거리로 가는데 수십만의 평양 주민들이 동원돼서 길거리에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고요. 이번에 차이가 있다면 아마도 김일성 광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위성을 통해서 일부 확인됩니다마는 평양 한복판에 김일성 광장이 있고 거기서 대규모 환영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2024년 푸틴 대통령이 왔을 때도 거기서 했고요. 또 올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왔을 때도 거기서 대규모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의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본다면 김일성 광장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공항에 영접 가면 그때 주애도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복잡한 문제인데요. 일단 펑리위안 여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 오게 되면 리설주가 같이 와서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가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시진핑 주석이 단독으로 온다면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나름대로 만약에 등장해서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나는 장면이 포착된다면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4대 세습을, 북한이 이전에도 세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습을 할 경우에 세습자가 중국의 최고지도자와 상견례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작년 9월 전승절에 주애가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직접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고 그때 베이징 열차역에 내렸을 때 김정은 바로 뒤에 서 있었던 그 모습 정도만 보이고 그다음에는 동선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북한의 4대 세습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돼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했으면 그만큼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두 명이 가장 핵심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김주애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 의전이랑 포함해서 북한이 고민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그것도 중요한 관전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다 동행하다가 이번에 쏙 뺄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위로 노출이 될지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일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될지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급이 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곤]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후에 미국이 팩트시트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후에 바로 있었던 푸틴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보면 거기에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얘기 전혀 없고 오히려 북한 편을 들었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이나 무력 압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제재도 해제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중국에서 중요한 군비통제백서가 나왔는데 그 백서에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이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한 지 1년 반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안 한 건 그만큼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일반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란 전쟁을 의식해서인지 핵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3일에는 핵무기가 나라의 이익과 발전을 담보한다.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했거든요. 이란 전쟁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죠. 이란 전쟁과 의식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을 사실상 북한 수준으로 놓고 보면 개발이 아주 초입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늘 이란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한 얘기가 계속 보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자신들은 이란과 다르다. 확실히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핵에 대한 실전배치를 끝낸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일날 핵무기 생산공장을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북한과 중국에서 동시에 발표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핵보유국의 자신들의 지위가 있다는 것을 강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국이 그것을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암묵적인 인정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미국을 향한 메시지죠. 미국을 향해서도 지금 보이는 저런 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핵물질을 5년 동안 2배로 생산하고 앞으로도 더 생산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앵커]
우리는 이란하고 다르다.

[박원곤]
다르다. 우리는 확실한 핵 보유국이고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협상을 한다면 핵구축 협상을 하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미국을 극도로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으로 작년 1월에도 보여줬고 미국이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어 7차 핵실험이라든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 그리고 앞으로의 미북 간의 회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럼 미국과 만날 의지가 있는 건가요?

[박원곤]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국법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작년 9월에는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그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던 굉장히 험악한 언사를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만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도 했잖아요. [박원곤]
계속 얘기했고 작년에 APEC 회의 직전에 와서도 계속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태도를 돌변한 것이 아니라 다음 번에 기회가 있으면 만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전에 2018, 19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다르게 분명하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핵군축협상을 하자.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점을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직전에 열렸었고 이번에 북중 회담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해 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순서로 보면 그다음에 미북 협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죠. 이란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의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고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을 위해서 활용하는 전략적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앵커]
만나는 걸 별로 원치 않을 수 있으니까.

[박원곤]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합의를 이루어낼지 모르는 면이 있고 그것보다는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공동성명은 없었습니다마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또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끝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외교적 움직임이 구도만 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 이거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방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중러라는 것이 정치적 상징성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전승절 같은 경우에도 북중러의 3국 정상이 있는 것만 보였지, 실질적으로 북중러가 한미일처럼 연합훈련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정책을 하지는 않거든요. 같이 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지난번 러시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무려 21페이지짜리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두만강 출해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동해로 나오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일종의 두만강을 통해서 나와야 하거든요. 91년에 당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일종의 협상을 맺어서 그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북한까지 포함해서 3국이 논의하겠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해로 나오게 된다면 물류에서도 숨통이 트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동해를 나름대로 자신들의 군사적인 앞마당으로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북중러 간에 3국 논의가 된다면 이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한 단계 높은 북중러의 협력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진핑의 첫 해외 방문이 북한인데 왜 북한을 선택했는지 추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