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는 이란 전쟁...협상은 '교착 상태' 충돌은 '여전'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든 군사적 방식으로든이란 전쟁을 곧 끝낼 거라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중동 상황,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미국과 이란이 유조선 공격과 군사기지 타격을 주고받으며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백승훈]
협상 결렬 이런 국면은 아니고요. 지금 양측이 또다시 군사적 압박을 협상 국면에서 밀어내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상을 결렬하거나 관두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고 아직도 양측이 원하는 바가 완벽하게 맞아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지렛대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는 군사적 압박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부딪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MOU를 맺을 것이다, 협상 진전 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 국면이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란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란이 버티기에 들어가려면 버틸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사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한 상황입니까?

[백승훈]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 보도에서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20%의 미사일 역량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65% 회복한 것 같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는 전쟁 후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20%가 맞다고 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란은 자기네들이 6500개의 탄도미사일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 20% 남았다고 하면 1300개 정도가 남은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여러 가지 싱크탱크에서는 2000개 정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만약에 그 지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20%라고 한다면 한 400여 기 정도 남아 있는 건데. 문제는 당연히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변의 석유생산시설이나 전력시설 그리고 미군기지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낳는 효과들, 그러니까 유가를 계속 올릴 수 있고 전쟁비용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의 역량은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전쟁을 게임체인저,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비용은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이번 공격을 감행하고 끄는 것은 우리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협상을 빨리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와 협상을 안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높은 비용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지렛대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궁극적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종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백승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전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양측의 막바지에서 서로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샅바싸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종전이 선언되면, 그러니까 정전이 선언되는 즉시 120억 달러 정도는 동결자금을 풀어달라. 그리고 60일 동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240억 달러를 추가로 더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건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간 지뢰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 다시 미국의 언론들에게 타격을 받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JCPOA 포괄적 이란 핵 합의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종전하고 정전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만 해서 경제적 유인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끌어낼 거면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게 정확히 그거였거든요.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이들을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협상에 들어가서 경제적 유인을 준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란 측에서 우리가 이런 농축우라늄을 이 정도 포기하겠다. 아니면 희석을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 때 나왔던 포괄적 핵합의보다는 더 좋은 안들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 위기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매 단계단계별로 살라미전술처럼 조금씩 경제 유인을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이 충돌하면서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란이 종전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금액들에 대한 동결된 자산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다면 반면에 이란은 미국에게 어떤 걸 줄 수 있는 겁니까?

[백승훈]
이란이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푸는. 그래서 지금 통행료 관련한 건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라늄과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백승훈]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최고지도자의 워딩을 보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반출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농축우라늄 정도를 상당 수준 적게 이렇게 한다든지. 오바마 행정부 JCPOA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11000천톤의 20%를 농축우라늄을 300kg 정도로 줄여서 3. 67% 농축된 수준으로 우리가 300kg만 갖고 있고 IAEA의 통제에 있겠다고 해서 진행된 거거든요. 만약에 반출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관리감독 체제에서 미국이나 IAEA의 관리감독 체제 하에서 우리가 농축우라늄을 3. 67%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줄여서 1. 6%로 줄이고 300kg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적은 수치만 갖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반출을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자기네들이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협상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반출했던 것을 다 돌려받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대상에게는 반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뒤에는 나오고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이란이 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전액을 미국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아닌 우리의 농축우라늄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이 협상이 무너졌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가 된다면 이란도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맞는다면 협상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자국 언론에서 이게 오바마의 안과 다른 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보다 더 나은 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협상이 마지막 국면에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알려진 양보다 더 적은 양의 우라늄을 통제하에 갖고 있겠다고 하는 이란의 요구,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아까 120억 달러 혹은 240억 달러의 추가제재를 해제한다는 요구.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측 협상단에서는 오크리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를방문한 것을 두고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백승훈]
왜냐하면 오크리지라고 하는 군사시설이 핵 관련한 시설인데 되게 의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맨해튼 프로젝트,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나왔던 첫 핵무기를 만들 때도 연결돼 있는 테네시주에 있는 핵시설이기도 하지만 2004년에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5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4000여 기 원심분리기와 여러 가지 농축우라늄 핵시설과 관련한 것들을 다 오크리지 기지로 갖고 와서 분석, 관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단이 거기 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의아했던 건 트럼프 핵협상단 사람들이 과연 오바마 핵협상단만큼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은지 아닌지 제가 항상 의문점이 있었는데 협상단 대표들이 그런 핵시설에 가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60% 농축우라늄, 440kg을 자꾸 미국으로 갖고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지 제한할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란이 갖고 있는 농축우라늄을 제어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서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고무적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양국의 종전 협상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또 다른 이유로는 레바논 문제가 꼽히고 있잖아요. 이제 이 문제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승훈]
레바논 문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틀어쥘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MOU가 객관적 돼서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이 진행되는 그 짧은 60일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미국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네타냐후든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하드케리를 해서 미국이 잠시 이 레바논 변수가 이번 핵협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국면은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틀어쥘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핵협상, MOU에 들어가서 나름의 핵협상이 진행될 때까지는 레바논 문제가 미국이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협상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긴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레바논 전선문제를 이스라엘을 억제하면서 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그러나 이건 협상 국면에서는 미국의 의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틀어쥘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이면 6월 7일인데 6월 7일이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미국이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 전쟁을 4~6주 정도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었는데 이게 벌써 100일이면 이제 14주도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백승훈]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행정부의 전략 부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도되면 안 되는 게 미군의 전술 역량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끌면서도 이 정도 피해를 안 보고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었던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데 전략적으로는 이게 정말 최악이 아니었나. 제가 여태껏 봐왔던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클린턴 행정부 이후에 중동에서 벌어졌던 군사작전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전쟁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미국의 역량과는 분리해서 봐야 하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전쟁의 시작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핵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지. 만약에 핵능력을 억제하기를 원했다면 작년 6월 자정의 망치작전처럼 이스파한이나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를 공격해서 핵역량을 낮추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했는데 이게 핵능력을 낮추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국가전복을 원했던 것인지, 레짐체인지를 원했던 것인지, 그런 전략적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전술들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잠깐 나왔던 국가전복. 그래서 레짐체인지를 원했으면 지상군 파견이 당연히 준비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상군 파견한다, 파견한다, 파견한다 하지만 한 번도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시작되는 국면부터 전략적으로 그 목표가 모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밝혀봐야겠지만 그냥 마두로 추출사건 때처럼 이번에 전쟁 초기에 네타냐후 총리의 말대로 하메네이를 비롯한 50명의 최고 수뇌부를 한번에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날리면 얘네들은 그냥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정말 단순한 생각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이게 무너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100일 동안 되면서도 지금 미국이 도대체 뭘 얻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전략적인 것들이 조금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군의 전술적인 역량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전술적인 역량은 되게 높지만 전략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원했는지가 모호했기 때문에 지금 100일이 된 상황에서도 전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을 원해서 전쟁을 시작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닫아야 되는지도 지금 해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100일 동안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돼오면서 세계 경제도 외교도 공급망도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화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0일 사이에 사실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중국의 존재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중 정상이 마주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작아 보였던 적은 처음이다, 이런 말도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존재감.

[백승훈]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전쟁 시작될 때를 복기해 보면 시진핑 국가수석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음모론이기는 하지만 중국군에 대한 통제력도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낭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말 중재자로서, 그러니까 국제 문제의 중재자로서 우뚝 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들 중국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푸틴 대통령부터 지금 갈리바프와 아라그치 외무상,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지금 북한까지도. .. 북한이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대만 문제까지도 한발 물러서면서. 이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잘해서, 중국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미국이 이란 전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이 부재함으로써 100일 동안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문제, 그다음에 대만 문제 그리고 북한 핵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중재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나한테 와야 돼 하는 그런 그림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부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기도 굉장히 미묘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푸틴 대통령도 갔었고 그러면서 중국을 다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취해졌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백승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나기 직전에 이미 아라그치 이란 외무상이 가서 자기네들의 핵 관련한 이야기를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아예 미국 의견과 상충하는, 이란의 핵주권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농축 프로그램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기 전에 이미 자기네들이 할 이야기를 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이 전쟁에서 글로벌 행위자로서 다시 한 번 부상했다고 하는 게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뼈아픈 그런 실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