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시진핑, 7년 만에 방북...기고문서 '반패권 연대' 강조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중 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정세 관련 논의하게 될지 주목되는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오늘 시 주석이 북한에 도착을 해서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평양에 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부인 리설주와 함께 공항에 영접을 나왔거든요. 최고의 예우를 다한 거겠죠?

[김열수]
그렇죠. 최고의 예우를 다한 거죠. 통상 보면 외국 정상이 온다고 해서 그게 그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나가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또는 시진핑 주석이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건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부인하고 같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한 건데요. 2019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2024년 푸틴 대통령이 왔을 때는 자기 혼자서 그때는 푸틴 대통령 부인하고 안 왔으니까 밤에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오픈카 해서 카퍼레이드 해서 갔죠. 2019년도에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있는 광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서 환영식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광장에서 환영식을 하고 그리고 금수산태양궁전 영빈관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포도 쏘고 그리고 사열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북한은 중국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했다, 이렇게 봐요.

[앵커]
일단은 북한에서는 그렇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중국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걸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 차이치 중국 공산당 정치부 상무위원이 갔고요. 왕이 외교부장도 동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도 기업인들이 많이 가서 동행한 사람들을 보고 어떤 성과를 거두겠다,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동행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번 중국 주석의 방북의 목적,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미중 정상회담 할 때 기업인들 많이 데리고 갔는데 별로 성과는 없었죠. 그런데 어찌 됐든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 의제로 오르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이치, 중국으로 봐서는 공산당 서열 5위입니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두 사람만 갔겠어요? 아무래도 경제협력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협력과 관련된 몇 사람이 저는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이 두 사람이 핵심인데요. 그중에서도 차이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 중앙서기 제1서기입니다. 그래서 당의 인사하고 조직을 장악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 중앙 판공처 주임입니다. 주임, 그러면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의 경호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일정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는 중앙당교의 교장입니다. 중앙당교라고 하면 공산당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곳의 교장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상과 이념을 담당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직, 인사, 이념, 사상 그리고 경호, 행정, 이거까지 다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국의 공산당 서열은 5위지만 지금 리창 총리를 넘어서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요. 당의 핵심이잖아요, 다 당, 당, 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 것은 결국은 당과 당의 그런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을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나설 것이고요.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교 담당이니까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미, 대러 또는 대한국, 대일본,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 공조를 해나갈 건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람들이 동행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됐던 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딸이죠. 김주애가 시 주석과 만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단은 오늘 공항에 영접할 때는 김주애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만약에 드러낸다면 후계자 세습 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지 궁금하거든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드러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년 9월달에 천안문으로 갈 때 그때는 김주애를 데리고 가기는 했지만 김주애를 세습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공식 행사장에는 한 번도 등장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식 행사장에는 등장시키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은 1953년생이고요. 그리고 김주애는 2013년생입니다. 6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만일에 김주애 나이가 한 20살이나 되고 그러면 이게 제 세습될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을 저런 공식적인 행사에다가 내놓고 제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세습으로서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주애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 여성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대한민국은 여성이대통령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시고 그럴 건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 2. 0,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봉건시대의 왕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군사활동이나 경제 활동이나 이런 데 대내외적으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닐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통 정상도 아니고 세계 제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오는데 여기에 덜렁 데리고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김주애가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의 어떤 신문이나 방송도 김주애를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게 했거든요. 대신에 영국 신문이나 미국의 언론들도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의제로 올려서 다루게 될지, 지금 북중관계 강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경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원상회복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열차도 다니게 되고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항공기도 주에 몇 번씩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차단됐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올해 초가 되면서 점점 늘어났고, 북중 교육관계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뵤니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2024년도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소위 말해서 신조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면서 혈맹관계로 복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북한군들을 파병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너무 밀착이 돼서 중국이 어디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북한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면 미국에 대해서 칩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북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는 지금 북한으로 봐서는 제일 큰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20X10, 그러니까 매년 10년 동안에 각 시군에 20개를 선정을 해서 농업 기반이든 수산업 기반이든 광업 기반이든 농촌형 공장,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공업들을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0개까지는 되겠죠.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으로 봐서는 물자도 없고 돈도 없고 없는데 그러려고 하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아시다시피 원산-갈마지구 거기에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 하루 일일 최대 수용 인원이 10만 명이거든요. 10만 명인데 작년도에 러시아인들 몽땅 합해서 6000명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1명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거 좀 풀어달라. 그래야 거기에 뭐 할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라도 오고. 아마 이 문제가 크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한반도 문제는 아무래도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도에 APEC 정상회담을 할 때 한중 정상회담 했고 올 1월 초에 북경에 가서 다시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남북한 간의 관계가 어떤 건도 지금 없고 어떤 연결 통로도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도 올 1월달에 북경에서의 한중 정상회담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아고요. 마지막으로는 동해 출해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나중에 혹시 물어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제 중에서 궁금한 게 핵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에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패의 한계선이다,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의제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까?

[김열수]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3일에는 영변의 새로운 핵 농축시설, 그러니까 원심분리기가 쭉 돼 있는 그거 공개했잖아요. 4일날은 강건함이라고 하는 5000톤급 구축함 거기에 갔고 6일날은 미사일 기지, 그러니까 군수공장이죠. KN-23 몸통을 생산하는 곳인데 그쪽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절대로 비핵화는 불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이나 미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압박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오니까 우리 이제는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 최악의 경우에 적어도 비핵화라는 것은 의제에 넣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남북한 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우리도 부탁을 했고 또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북한다고 하니까 미 국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합의했다고 한 것을 일부러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핵 보유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거고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다 핵 도미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에서 너희들은 왜 핵무기 만드느냐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핵무기 인정은 절대로 못 하죠. 대신에 NPT 체제가 중요하고 그런 정도는 아마 얘기할 수 있어도 북한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런 답은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단계적 접근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단기 목표를 잡고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열수]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임하시자마자 얘기한 것도 대북정책 3원칙,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뒤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의 3단계 해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자, 이거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단, 당장 비핵화를 계속해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 3단계로 하는데, 처음에 이것은 중단시킨다, 두 번째는 감축시킨다, 세 번째 최종적으로 폐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중단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작년 가을 UN총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자들이나 어떤 분들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그건 우리 이재명 정부의 그런 대북 정책의 일관된 정책이다, 특히 비핵화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기 저에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책동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겨냥해서 얘기를 한 건가요?

[김열수]

이게 9년 전에 , 7년 전에 북한을 방문할 때도 그때도 기고문을 냈거든요. 그때하고 이번 기고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때는 2019년도 6월이니까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소위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코가 쑥 빠져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위로해 준다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얘기한 게 한반도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패권주의를 반대한다. 그리고 강권정치를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한반도라는 표현 자체가 6번이나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반도라는 표현 자체가 단 한 번도 이번 기고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세계의 다극화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군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였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주의가 서로 가는 길이 달라도 그 가는 길을 인정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는 거잖아요. 중국은 목표가 통일이고 북한은 두 국가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이 있어서 그거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 이번하고는 굉장히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