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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중국, 타이완 해역에서 불법으로 외국 상선에 법 집행"

2026.06.10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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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중국, 타이완 해역에서 불법으로 외국 상선에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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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 선박이 타이완 해역에서 외국 상선들에 입출항 정보를 묻는 선상 방송을 하는 등 법 집행에 나서자 타이완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공무 선박이 타이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상선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AC는 중국이 타이완의 동부 관할 해역에서 일본과 필리핀의 EEZ·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을 핑계 삼아 외국 상선 3척을 상대로 특별 단속에 나선 건 국제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국내법과 국제법,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타이완이 EEZ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이나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MAC는 또 타이완 해순서(해경)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실제 행동으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타이완 해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EEZ와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해당 해역이 타이완 동쪽 해역과 연결되는 만큼 양국의 협상은 중국의 EEZ 및 대륙붕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무효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타이완 동쪽 해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무 선박 5척은 9일 오전 11시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타이완 최북단 섬 펑자위(彭佳嶼) 동쪽 40해리(약 74㎞) 지점을 항행하는 상선 3척에 대해 선상 방송을 통해 입출항 정보 등을 묻는 등 법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타이완 해순서 함정은 "중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선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맞대응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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