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습니다.

처벌 대상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