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부터 자체 조사 착수...회의 없이 투표지 감축 논란

중앙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 출범…오후 첫 회의
투표용지 60% → 50% 감축…회의 한 차례도 없어

[앵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체 조사에 착수합니다.

투표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의 50%로 낮춘 결정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식 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던 거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회의가 곧 시작하죠?

[기자]
네, 선관위는 잠시 뒤인 오후 3시 10분부터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위원들은 모두 6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됐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 위원회에 독립된 조사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용지 인쇄와 배부, 수급 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사태 발생 직후 초동 조치와 보고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봅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YTN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일 거라면서, 총체적인 선관위 시스템 부실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황 보고도 이뤄집니다. 그제(8일) 기준, 본 투표 날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으로, 최대 1시간 45분간 투표가 중단된 곳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초 14곳에서 지금은 91곳까지 선관위 발표 때마다 수치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치에 변동은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 활동을 통해 더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당시에도 선관위 자체 조사 기구가 책임자 처벌 등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셀프 조사'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개혁 권고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는 투표지 인쇄량을 감축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관련 선관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요?

[기자]
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국회가 관련 회의록을 요구하자, 돌아온 선관위 답변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남는 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정작 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 데다 소수 인원이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에, 투표지 인쇄량을 50%로 감축한 결정 과정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재 라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노태악 위원장과 동반 사퇴한 데다, 선거정책실장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 몸통 없는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최연호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